오늘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2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이야기하는 환경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자는 말일까?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는 향후 10년이 지구의 존폐가 달린 ‘골든타임’이고, “10년 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 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부가 당장 멈추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환경의 날에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이야기한다는 환경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천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고, 국민들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독성녹조 농작물을 방치하고, 핵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방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으로 생태계 복원과 보호구역 지정의 국제흐름을 외면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는 과연 올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은 안녕한가? 나라에서 생태가치를 인정하여 지정한 국립공원에서도 개발의 광풍은 몰아치고 있다.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이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려는 지리산 케이블카, 산청과 함양, 구례 등 지리산권의 케이블카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리산 골프장, 벽소령도로, 산악열차 등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겨냥한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거짓 작성된 노자산 골프장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노자산의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등 수십 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불법,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 뒤에 있다. 공동생태조사 후 합의하겠다는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조작한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하며 개발업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양산 사송 LH택지개발지구 인접 도로예정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소명자료를 받은 후 후속 조치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과 재평가에 대해서도 ‘강제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할 환경부에서 허위 부실이 확인되지 못한 채로 사법부에서 먼저 판결이 나는 것은 환경부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일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개발허가 서류만을 챙겨주는 부서인 것인가?

지난 해보다 한 달 먼저 올해도 낙동강 녹조가 피어올랐다. 쌀과 농산물은 물론이고 녹조의 독성은 에어로졸 형태로도 흡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최고의 녹조 치료제인 보 수문개방을 두고,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하게 포장한 녹조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기후시계는 6년 53일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산적해 있는 기후환경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외치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고, 바다를 막아 공항을 만들고, 산 곳곳으로 길을 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른바 생태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지키고, 산과 강을 파헤치는 국토개발 정책에 맞서야 한다. 환경부가 국토개발 정책에 제동을 가하지 않고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지금, 환경부를 해체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일 수 있다.

다음은 환경부 홈페이지 한화진 장관의 인사말 끝머리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어 가겠다’ 하지만, 환경부 정책에는 국민은 없다.

우리는 이같은 환경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환경부를 환경파괴부로 명명하며, 환경파괴부의 해체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리산으로 향하는, 노자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산과 강과 바다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멈춰라.

생태학살을 멈춰라.

이미 환경부임을 포기한 환경파괴부는 스스로 해체하라!

2023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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