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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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불가능한 정책 강행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지난 9월 1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9월 말경부터 갑자기 지리산댐 등 댐 건설 정책에 대해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근거로서 제시했던 각종 발언들이 하나하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의 댐 건설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런 와중에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사조직도 아닌데, 일사분란하게 불가능한 정책을 수립,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광경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행정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는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토록 강렬한 시대에, 경남도는 겁도 없이 도민의 세금으로 도박을 하려 하는 것이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 강행하겠다는 정책안에는 지리산댐을 대규모 식수댐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9월 1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리산댐이 ‘2013년에 국토부 댐 건설 장기 2차 계획(2012 ~ 2021)에 반영되어 있으며,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다. 단지 지역 협의회에 반대 측 인사 1명이 추천되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 하면서 금방이라도 댐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과연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다.

댐사전검토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지리산댐에 대해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검토하지 못했다. 경남도내 반대 목소리 뿐 아니라 직접 피해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북 지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역 협의회 구성은 고사하고 사전 조율 단계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협의회에 반대 측 인사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언급은 경남도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현재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수조절용 댐이다. 그것을 마치 식수댐인 것처럼 자세한 설명 없이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것을 지켜보면 경남도의 관련 부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책을 수립했다면 직무유기이며,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10일 국토부가 진행한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에 참가한 이후,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하면 지리산댐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노력을 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 하면 된다는 얘기다.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 또한 그렇지가 않다. 희망지 신청제는 그 대상이 신규댐에 한정된다고, 이미 댐 장기 계획을 통해 검토 중인 지리산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미 국토부는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설령 강력한 노력을 통해 지리산댐의 용도를 재고하는 방침을 국토부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 있다. 댐사전검토협의회가 현재까지도 지리산댐 검토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은, 전북도와 남원시의 경남도 만큼이나 강력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극복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이라는 강수를 둔다고 해 봤자 “허세”이상은 되지 않는다.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지리산댐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댐을 건설 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용수 사용에 따른 초기 건설비용 부담 비율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경남도는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지리산 댐 건설이라는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대 5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무리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로 빚더미에 앉은 어느 지자체의 경우처럼, 경남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또한 경남도측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배제한 채, “맑은 물”, “1급수” 등을 언급하며 달콤한 비전으로 도민을 현혹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님에도, 경남도는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을 위한 여러 연구 용역 등을 명목으로 상당한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려 하는 것이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 헛돈을 쓰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는 하천과의 수자원정책과로 경과 식수댐개발 신설은 결국 도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경남도에서 말하는 지리산 식수댐은 이미 수차례 타당성이 결여 되어 무산된 바 있는, 낡은 정책이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토부는 홍수조절용 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계획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흔드는 것은, 결국 홍준표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낳는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도지사는 도내 권력의 정점에 선 존재가 아니다. 도내 권력은 도민에게 있으며, 도민들은 이미 주민소환에 보인 강력한 열의로서 그의 입지를 증명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도지사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혼이 비정상’인 상황이다. 심지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도지사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순수하고 정의로울 것인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치졸한 언론 플레이와 허세로 점철된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경남도민은 이러려고 그들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기지 말라. 당신들이 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2016년 11월 14일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경남생명의숲,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밀양참여시민연대, 사천환경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시민단체연대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연합,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