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산업부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 증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산업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산업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매체는 보도하고 있다. 이 또한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치게 될 우려가 크다.

현재 40년 넘은 영동1호기와 호남 2호기의 발전설비용량은 625MW로 전체 발전량의 2.3% 밖에 되지 않아, 폐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반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증설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현재 운전 중인 석탄발전소의 68% 수준이다. 따라서, 몇 기의 노후 발전소 폐쇄 보다는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 취소가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운전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이 고효율 보일러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3.4%의 초미세먼지와 9.1%의 질소산화물, 15.8%의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비록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지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며 한반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킨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됐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3~21%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바로 연접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건설 중인 11기와 계획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24시간 평균 최대 19㎍/㎥의 초세먼지 농도가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자하며, 24시간 최대 24㎍/㎥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고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부응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로 한국은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의 석탄화력발전 증설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에너지계획에서 석탄발전 증설 계획 취소를 촉구한다. 또한, 향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대안으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안]

산업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계획에서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취소하라.
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라.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2016년 6월 1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