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운동 선언문>

                  경남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써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추구일 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경남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2016. 5. 11.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