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댐 용역보고 관련 지리산댐 대책위 기자회견]

문제투성이 지리산댐 연구용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함양군수를 만났다. 지난 십수년간 지리산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혼란을 겪어온 주민들은 그 자리를 통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당장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극단적 압박도, 결사적인 투쟁을 다짐하는 격렬한 저항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었다. 바로, 지리산댐으로 인해 군민들이 받게 될 영향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함양군이 나서서 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삶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함양군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뤄진 제안이었다.

그 동안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 앞장서서 찬성 입장을 펼치며, 군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왔던 과거 군수들과는 달리, 그 날 임창호 함양군수는 스스로 중립에 설 것을 약속하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약속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2015년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함으로써 지켜지는 듯 했다.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지리산댐 건설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온 주민 3인을 위촉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충실히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보고회를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번 연구는 안타깝게도 당초 취지를 한참 벗어난, 군민과 했던 약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삶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최종보고회를 앞둔 용역 보고서에서는 오로지 다목적댐을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보고서내 ‘정책 및 제언’의 한줄, ‘다목적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목적을 위해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할애하여 수자원공사, 국토부 출처의 조사 자료들로 짜깁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완성되는 동안, 지리산댐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자문위원 3인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 자문활동에 임해왔다. 그러나 보고서 맨 첫줄, 단 한줄을 수정하기 위해 3차례나 지적을 해야 했으며, 그 마저도 끝내 적용되지 않았다. 그 한 줄은, ‘대한민국이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중간보고서를 전달받은 이후, 우리 측 자문위원들은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힘든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500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뜯어보며, 연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연구진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한낱 비전문가 주민들의 불평으로 인식할 뿐,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보고서의 결론을 수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이에, 지난 4월 8일 있었던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강학기, 선시영, 김휘근 자문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금번 연구용역의 근본적 문제는, 애초에 군민들이 제안했던 연구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함양군이 당초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도중 담당 공무원이 두 번씩이나 교체되면서 올바른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댐 건설 가능성과 별개로 현재 댐 건설 예정지역의 현황 및 잠재성과 댐이 생긴 이후의 상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이 확정된 상황을 가정한 채 6천만톤 급 홍수조절용 댐과 1억7천만톤 급 다목적댐의 비교에만 집착했다. 현재 댐 예정지와 인근지역은 귀농귀촌 바람, 지리산둘레길, 1급수 하천등으로 경제적, 자연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으므로, ‘지리산댐으로 인해 군민들이 받게 될 영향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내용적인 오류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고서상에 1억 7천만톤 급으로 가정한 다목적댐은 과거 수차례 논의 되었으나 타당성 없음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바 있고, 따라서 현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홍수조절용댐으로서 6천만톤급의 댐을 기본구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줄곧 다목적댐에 유리한 데이터와, 홍수조절용댐에 불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목적댐 건설의 장점을 어필하더니, 마지막 정책 제언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천하고 있다. 댐 찬반을 떠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 안을 정책 제언으로 건네는 보고서가, 과연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한 지자체의 군비 1억원에 걸맞는 연구조사 활동을 추진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줄곧 이야기하는 지리산댐 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지리산댐 건설의 사회정치적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전각본에 따라 작성된 ‘기획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또한,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 이후 댐 및 하천사업에 대한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내부 검토 중인 ‘댐 사업 희망 공모제(경향신문, 2015. 9. 17)’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용 기획사업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댐 사업 희망공모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그 시점은 함양군이 대책위 요구를 핑계로 용역조사를 추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함양군의 이번 보고서를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연구용역을 중단하라.

둘째, 애초 취지 살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재실시하라.

셋째, 만약 함양군이 이번 보고서의 공정성, 객관성을 자신한다면 우리와 함께 이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라.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전문가란, 비전문가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닌, 비전문가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2016년 4월 19일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