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설명회 관련 기자회견>

‘도민 식수원이 위험하다’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과 도민토론회를 요구한다

‘식수원 문제 무대책’ 엉터리 4대강 환경영향평가

마산, 창원시민 사실상 배제된 형식적 주민설명회

 도지사․의회, 도민생존권 보호 위해 4대강 검증 나서야

4대강 사업이 경남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시설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장차 심각한 식수대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수질영향분석까지 누락시킨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토대로 일부 도민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와 의회는 앞 뒤 안 가리고 ‘4대강 만세’만 부르짖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에 우리는 식수원 파괴 등에 따른 도민 생존권 박탈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근 공개된 4대강 죽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도민을 대신하여 도민 식수 및 농업 관련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과 도민토론회를 경남도와 도의회에 공식 요구한다.

■ ‘무대책, 무책임,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수십 개의 본류댐(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유사 이래 최대, 최악의 환경파괴 강죽이기 사업이다. 특히 낙동강은 약 4.5억㎥에 이르는 엄청난 준설(전체 사업량의 약 80%)과 10개의 보 설치(전체의 50%)가 예정돼 있어 가장 심각한 강죽이기 사업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입수한 ‘낙동강 권역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 계획이 당장 낙동강에 소재한 기존 식수공급시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강변여과시설 수몰 및 기능 상실 위기…창원시 등 ‘식수대란’ 우려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 설치로 인해 경남도민의 식수공급시설인 낙동강 강변여과시설이 수몰돼 그 기능이 상실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위 환경영향평가서는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로 함안군 등 강변여과시설이 수몰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평가서 278쪽)  함안군 칠서취수장의 경우 하천준설 및 보 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강변여과수 집수정 상부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모래와 자갈퇴적층의 자정능력을 이용해 취수한 경남도민의 식수다. 바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창원시는 대산취수장에서 일일 6만3천 톤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7만9천 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도 하루 27만 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준설 깊이에 따라 낙동강 강변여과시설의 영향예측을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낙동강 전체 수질의 악화는 물론, 당장 기존 취수시설의 기능이상으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도내에서 심각한 식수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4대강 도박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 준설공사 등으로 기존 취수장들에서 흙탕물 공급 가능성

이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칠서취수장 등 낙동강 수계의 모든 취수장에서 흙탕물이 공급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평가서 254쪽)

4대강 사업 공사가 정부 계획대로 오는 9월말 강행되는 경우, 낙동강 거의 전 구간에서 강바닥 파내기, 보 설치를 위한 하상굴착공사, 교량 개․보수작업, 배수문 설치공사, 낙차공 공사 등의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이들 공사로 인한 흙탕물 발생과 퇴적 유해독성물질의 부유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 갈수기를 중심으로 돌관공사까지 강행될 우려가 높은 만큼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강우 및 홍수 때 공사로 혼탁한 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면 정수장의 처리효율을 개선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평가서 301쪽)

낙동강(하류)구간에는 전체 12개의 취수장이 있다. 함안, 마산, 창원, 양산, 김해, 부산 등 거대한 도시와 인구는 낙동강에서 년 400백만 톤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흙탕물 때문에 낙동강 수계의 정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생긴 것이다.

○ 수질예측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질개선 목표 달성 ‘헛소리’

전문가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설치가 낙동강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낙동강을 준설하고 본류댐(보)을 설치해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평가서 290쪽)

그러나 정작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실제 수질예측 모델링 자료와 그 결과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준설 공사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부유사 문제는 무려 40여 쪽을 할애하여 구간별 데이터와 확산범위까지 시간대별 모형으로 세세히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닐 수 없다.

◯ ‘현재 낙동강 수질 2등급’ vs ‘준설해도 수질오염 총량제 달성 무난’…자가당착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번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가 낙동강 본류 2008년 수질이 먹는 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평균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평가서 165쪽) 

이것은 오염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낙동강이 법정 계획에 따른 2012년 목표수질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앞서 낙동강 준설과 보 설치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변한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 실태를 철저히 악용하여 선량한 도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태호 경남도지사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낙동강이 죽었다고 줄곧 떠벌려 온 것은 오로지 MB운하와 낙동강 안팎 개발을 위한 계산된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 물 관련 법률은 수질에 대한 좋고 나쁨을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1등급~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1등급은 좋음, 2등급은 약간 좋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약간 나쁨, 5등급은 나쁨, 6등급은 매우 나쁨이라고 풀어쓰고 있는 것이 그것임)

○ 농업용수 부족과 농경지 침수 가능성…식수대란도 모자라 농업대란?

낙동강 주변의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가 마르거나 침수될 위험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서 351쪽)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는 낙동강의 강바닥 파기와 보 설치 공사로 낙동강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위가 변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눈에 보이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만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 때문에 농경지 침수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발생될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물론, 농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낙동강 유역 농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곡식이 국내 농업생산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산물 파동으로 이어져 국민의 식량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수난 문제와 더불어 국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하나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그 밖의 문제들-우포늪 생태계 위협, 멀쩡한 시설 개보수 등 ▣ 식수원 등 도민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지하수위 변동으로 생태계 위협…‘람사르 역행’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에서 ‘국내 혹은 람사협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습지가 개발행위로 영향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습지모니터링 결과를 람사르사무국에 제출해 협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람사르 총회 당시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개막 축사를 통해 “람사르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경남 람사르총회를 가능케 한 습지생태계 보고 ‘우포늪’과 ‘주남저수지’마저 하상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으로 그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서 353쪽)  문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향후 실시설계 전문가 검토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검토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정부가 공식 서명한 람사르총회 결의문과 대통령 축사가 얼마나 헛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낙동강 바닥, 퇴적보다 침식이 4배 더 발생…정부 주장 정면 배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과거 91년 자료와 09년 측량 자료를 비교한 결과 낙동강의 하상변동, 즉 강바닥은 대부분 구간에서 퇴적보다 세굴(=침식)이 더 많이 일어나 강바닥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퇴적량은 약 3,650만㎥인데 반해 세굴 양은 약 1억7,730만㎥로, 무려 1억4,070만㎥ 가까이 강바닥 침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평가서 612쪽) 그 동안 이명박 정부와 김태호 지사가 토사퇴적 등으로 인해 낙동강이 썩었다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 멀쩡한 기존 하천시설 개보수, 배수문 신설…‘병주고 약주고’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 설치로 부산․경남 구간에 총 35개의 배수시설이 개보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곳은 배수문을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상굴착으로 24개의 다리가 기초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의 강바닥 파기로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여 급격한 하상변동이 예산되는 무려 46개 지류에 2m 높이의 낙차공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평가서 363쪽, 364쪽, 365쪽)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기존 시설의 기능 상실, 시설불용, 시설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4대강사업 때문에 멀쩡한 시설개보수한다고 국민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SOC 사업과 각종 민생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 준설토 적치장 운영 계획은 물론 영향 검토조차 안 돼 낙동강에서 파내는 모래와 자갈 등은 계획대로라면 모두 1억9,530만㎥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낙동강변 농경지 등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준설토를 주변 농경지 등지에 적치하게 될 경우 낙동강 주변의 마을과 도시는 빈번한 모래바람, 토사유출 등으로 생활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준설토 적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또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평가서 615쪽)

■ 주민설명회, 마산․창원 등 사실상 다수 도민 배제…법률 위반

문제는 지난 14일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엉터리 평가서를 들고 나와 밀양시 등지에서 주민설명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책은 없고 오로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기획사업 설명회(?)’에 불과한 것이었다. 도민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슨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마산과 창원 시민 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 법이 정한 절차까지 위반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이해 당사자인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마땅히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마산 창원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4대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참석대상에서 40만 마산시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됐고, 53만 창원시민들은 밀양시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이 식수원 문제, 농업 문제 등으로 다수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이렇듯 법률까지 위반하며 도민들을 배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도지사와 여당 도의원들, 민생은 모르쇠…곧 죽어도 ‘4대강 만세’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태호 도지사와 집권 여당 도의원들이 앞 뒤 안 가리고 ‘4대강 만세’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지사는 지난해 대통령의 대운하 공식 포기선언에도 낙동강운하 독자 추진을 부르짖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릇된 정부 정책을 적극 선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 역시 낙동강 실태나 도민 식수 문제 등에 대해 고뇌어린 그 어떤 성찰도 없이 무턱대고 4대강 사업 지지선언에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지만 적어도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이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상수원 파괴에 대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김태호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 무엇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요식적 주민설명회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도민 식수와 직결된 수질영향 예측결과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빈껍데기 환경영향평가, 이를 토대로 한 특정지역 주민설명회 모두 원천무효다. 즉각 중단하라!

2.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자신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창원, 마산 등 다수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3. 낙동강 식수원 안정성 위협하는 4대강사업 지지하는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각성하고, 도민 식수안정성 검증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 경남도와 의회는 4대강사업 관련 식수안정성 검증 위한 ‘범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5.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교량 개․보수, 배수문 설치, 지류 낙차공설치 등으로 혈세만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2009. 8. 24

4대강 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공동대표 김천욱, 이병하, 제해식, 박창균, 박영태, 신석규, 이경희,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