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T/F 회의결과 왜곡 및 국토부 답변 관련 기자회견>

  국토부 들러리기구에 불과한

남강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해체하라!

우리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는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경남도 ‘남강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대책위 관계자 등 주민대표들은 남강댐 T/F에서 공식 탈퇴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 국토부, 왜곡된 회의자료 토대로 한 예상된 답변…도민 요구 사실상 거부

국토해양부는 최근 남강댐 T/F 제4차 회의에서 도출된 5개 건의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인 즉 △남강댐 수위상승 계획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으며 △‘남강댐 상류 신규댐 건설’을 그 대안으로 공식 요구하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수계획과 관련해서는 △극한홍수에 대비한 사천만 비상 방수로 신설 추진 △사천만 기존 방수로 정비(확장)와 지방하천 정비 추진 △사천만 방류량 증가에 따른 향후 어업피해 조건부 보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답변은 그 동안 서부경남도민들이 크게 우려해 왔던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철저히 왜곡한 남강댐 T/F 제4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마치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마련된 ‘기획답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1 첨부자료 참조)

지리산댐 건설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현실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될 남강수계 치수안전문제는 1만년 빈도에 대비한 대규모 신규 방수로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답변은 서부경남도민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 △사천만 비상방수로 설치 △지리산댐 등 남강댐 상류 신규댐 건설 등의 정부 계획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경남도, 회의결과 왜곡 및 답변사실 숨긴 것도 모자라 자료요청까지 거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책임은 경남도에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8일 국토부 장관의 ‘지리산 물 부산공급’ 발언 이후 정부 해명 등을 요구하며 스스로 T/F 운영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정부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지난달 21일 뜬금없이 회의를 속개하였고, 급기야 당일 회의결과까지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이미 지난 4일 국토부로부터 남강댐 T/F 회의 건의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심지어 남강댐 사태의 직접 이해당사자요 T/F 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대책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국토부 답변서를 요청하였으나 경남도는 ‘내부검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작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반면, 이보다 앞서 서부경남 모 지역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 남강댐 T/F, 구성 초기부터 갖가지 논란과 의혹 불러와

남강댐 T/F는 구성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가자 선정과 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남도는 대책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강댐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함양군 관계자를 T/F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는 도민 반발을 사고 있는 남강댐 수위상승 대신 지리산댐 건설을 남강물 부산공급 대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남강댐 수위상승 저지 대책보다 오히려 남강댐 치수안전성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그 대안으로 사천만 비상 방수로 신설, 지리산댐 건설 등 이른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합니다. 지리산댐 계획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함양군이 지역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여론을 동원,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하루 18만톤의 용수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남강물 부산공급계획(107만톤/일)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리산댐 계획은 필연적으로 수위상승을 포함한 남강댐 재개발(최대 42만톤/일)은 물론, 합천댐 등 또 다른 댐 계획(나머지 약 50만톤/일 추가 확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2 첨부자료)

그런데도 경남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강댐 T/F는 경남도가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도민 바람과는 상관없이 국토부의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구성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존속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오늘 남강댐 T/F 공식 탈퇴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의 요구>

 - 경남도는 국토부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남강댐 T/F를 즉각 해체하라!

 - 경남도는 남강댐 T/F 4차 회의 결과 왜곡행위에 대해 공식 해명하라!

 - 김태호 지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 왜곡된 회의 자료에 기초한 정부 답변은 원천무효다. 정부는 8.4 답변을 즉각 파기하고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비상방수로 설치 계획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모두 전면 백지화하라!

2009. 8. 18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

(공동위원장 우종표, 박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