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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환경담당기자 제 목 :  - 산청군은 더 이상 이런 정치집회, 관치집회로 군민을 괴롭히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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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산청군 시천면 덕산장터 뒤편 공터에는 덕산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산청군 범군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동원된 주민들이다.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되어주어야할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이처럼 많은 군민을 동원해야할 사안인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군민에게 짐지우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산청군이 앞장서서 군민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한 것은 산청군 행정과 일부 정치인의 무능을 보여준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군민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힘으로 시위를 벌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군수와 지역 정치인들이 법과 규정을 바꾸고,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군민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이는 법과 규정의 개폐, 국가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행위다. 그럼에도 이 바쁜 농번기에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군민을 동원해 군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행정책임자로써, 지역의 정치인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군수와 지역 정치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끌고 있으면서 ‘희망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모금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국회의원, 군수, 지역정치인들이 대거 간부로 활동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자체가 압력기관이다. 지역에서 사업이라도 하려면 성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강제적인 모금행위를 벌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청군은 수많은 군민을 동원해 놓고서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마한 경제파급효과가 있는지, 한국의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는 있는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않았다. 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산청군의 염원인지 구체적인 자료 하나 내놓지 못했다.   산청군은 내용도 없는 이런 형식의 관치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군수의 치적자랑과, 정치인들의 인기몰이 경연장으로 또다시 주민들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케이블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논리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과 지역정치인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다. 지리산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이다. 이러한 지리산을 산청군민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산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산청군민에게 알리고,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민들에게 알려 산청군의 저급한 개발논리를 분쇄할 것이다.   2007.5.30 경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