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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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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함양개발촉진지구 사업설명회에 대한 주민항의집회 개최안내
문 의 :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김석봉(746-8700 / 016-557-5882)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는 함양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려는 개발촉진지구 내 골프장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설명회를 맞아 아래와 같이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인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년 28일 12:30～15:00
◆ 장 소 : 함양군청 앞
◆ 참가대상 : 서상, 지곡골프장 예정지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50여명
◆ 내 용
- 함양군의 골프장정책 규탄성명 채택
- 함양군의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한 항의시위 등
2005. 10. 28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성 명 서
천혜의 자연자원보고 함양군을 골프장화 하려는 함양군수 규탄한다!
함양군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다. 민족의 기둥인 백두대간이 흘러흘러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을 빚었고, 남강 물줄기에 기대어 남으로 엄천강과 북으로 화림동계곡이 흐르니 사시사철 물자가 풍부하고 인심 또한 넉넉한 고장이다. 이런 함양에 엄청난 크기의 골프장을 만들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함양의 역사상 가장 큰 변란이다. 함양군청 공무원은 100홀이 넘는 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이미 서상면에 18홀, 지곡 덕암리에 규모를 알 수 없는 대규모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다. 이처럼 계획된 골프장이 다 건설된다면 함양군은 마침내 골프공화국이 되고, 천혜의 자연자원은 파헤쳐져 흉물로 변할 것이다.
함양군은 골프장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상골프장은 사업자가 이미 정해졌고, 단지 골프장 하나만 건설하여 개인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행위다. 행정이 일개 개인사업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 얻은 혜택은 무엇인지 함양군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
골프장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국에 200개 가까운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골프장으로 지역이 발전했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함양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살 수 없어 고향을 떠나는 곳은 전국 모든 골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다.
서상골프장 주변 주민도 똑 같은 함양군민이다. 지곡 덕암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함양군민이다. 이런 군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주민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주민이 싫어하는데도 온갖 유언비어와 미사여구로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을 이간질시켜, 끝내 마을을 분열시키는 행정은 이미 행정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골프장 건설은 함양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이제 곧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 제도(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함양군이 배출해야할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 그 이상을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백만평의 골프장을 건설해 오염물질 총량기준에 다다르면 앞으로 함양군이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함양군수가 이성을 가지기를 바란다. 함양군은 독불장군이 되어 홀로 설 수 없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베풀 것은 베풀면서 함양이 함양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민선군수라고 함양군을 마치 자기 물건 가지고 놀 듯 해서는 안된다. 모든 개발행위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접목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함양군이 골프장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함양다운 개발계획을 세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함양군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꼭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2005년 10월 28일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건설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