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적 광역상수원 백지화 촉구 긴급기자회견 최근 낙동강시민행동이 입수한 자료 (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 환경부 2008년 10월)에 의하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107만톤 용수공급량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부산시민들과 경남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대구시의 달성공단 승인(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 낙동강을 먹는물로서는 포기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낙동강시민행동은 현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원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의 시작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수원수량 확보를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여 부산경남시민을 기만한 정부의 허구적 광역상수원 정책의 본질을 알리면서 관련 입장과 대응책을 밝히고자 한다. 낙동강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사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낙동강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본류의 상수원을 이전하고, 중상류의 각종 개발사업과 낙동강운하 추진의 사전 단계로 의심할만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안동댐, 부산경남은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대체하는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구에서 부산까지 낙동강 본류 150km를 일괄 수심 6m~7m로 굴착, 준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명박정부는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구시의 위천논공지구 물류단지와 여객 화물터미널(내륙항) 조성사업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낙동강운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을 포기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낙동강 살리는 것이 아닌 낙동강을 포기하고 죽이는 사업이다. 낙동강은 죽은 강이 아니다. 낙동강은 살아있다. 낙동강 전구간의 70%이상이 BOD 1.5ppm 이내이며, 구미, 대구, 고령, 하구 구간이 2.5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1997년 이후 위천공단저지, 오염총량제 도입 등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1,300만 유역주민들의 헌신과 보전활동의 결과이다. 대구 금호강을 10년만에 2ㆍ3급수로 개선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이었다. 하지만 낙동강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안전해져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에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오염되지도 않은 낙동강을 준설하거나, 본류에 4m 높이의 보를 설치하거나 300만 평의 대구 달성국가공단, 30만평의 밀양 하남주물공단 계획 등 오히려 낙동강을 더 오염시키는 사업을 추진, 승인하고 있다. 이렇듯 낙동강에 대규모 외부 오염원은 용인하면서, 부산경남에 남강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 아닌, 낙동강을 포기하고 죽이는 사업에 다름아니다.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107만톤 용수공급량 확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토부 보도자료(2009.2.5)에 의하면 남강댐 만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시키면 107만톤/일을 추가 확보하여 부산에 65만톤/일, 경남에 42만톤/일(마산 16, 창원 7, 진해 7, 양산 8, 함안 1)을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개발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중(08.12~09.7)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강댐의 2000년에서 2008년까지(9년간) 저수율인 18% 이하인 일수가 평균 65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완료한 ‘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용역보고서 (2008.10 이상호 부경대교수)에 의하면, 현재 남강댐은 상시만수위를 41m, 제한수위 41m로 운용할 경우 용수공급 가능량 730,944톤/일로 운영되고있지만, 상시만수위를 45m, 제한수위 45m로 상향하더라고 추가 용수공급 가능량은 (+)307,584톤/일 밖에 되지 않으며 홍수폭탄 위험은 재앙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시만수위를 45m로 하고 홍수를 대비한 제한수위를 41m로 한다면 추가 용수공급 가능량은 (+)48,384톤/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도참고자료(2009.2.2)에 의하면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방안으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1조 3,200억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1조 4,920억원, 울산시 용수공급사업에 3,000억원 등 총 3조 1,12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약 3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 계획과 용수공급에 관한 엉터리 추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낙동강정비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닌 저녹색 탄소성장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토를 파괴하여 경제를 부양하고, 개발이익이 토건세력에게 독점되는 방식은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폐해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를 위한 남강댐 수위 상승계획은 지역 갈등, 홍수 폭탄, 수돗물 값 3~4배 상승, 낙동강 본류 건천화, 낙동강 중상류 산업단지 밀집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생태계 파괴, 물민영화 등 한마디로 총체적 낙동강 죽이기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시킬 낙동강권 광역상수원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인 부산·경남의 낙동강권 광역상수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 합리적 여론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낙동강정비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고 낙동강이 살아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진행된다면 낙동강은 가장 빠른 속도로 죽어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추진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진행되지 못한 광역상수원의 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또 낙동강권 광역상수원 추진 예산을 비점오염원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 수량･수질 통합유역관리 등에 집중 투자하고 물헌법이라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함으로서 상수원에 관한 안정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대국민사기ㆍ엉터리 계획을 시민 앞에 사과하라.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낙동강권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는 함구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토목뉴딜 사업에 영남의 영혼이자 생명인 낙동강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낙동강을 난도질 하려는 퇴행적 낙동강 개발사업에, 과잉 코드경쟁에 뛰어든 낙동강권 5개 시도지사는 낙동강은 썩고 죽은 강이라 떠벌리며 양수겸장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는 낙동강에 대규모 토목공사나 준설공사가 추진되면 먹는 물 오염으로 당장 식수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낙동강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낙동강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맑은물 확보와 낙동강 생태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중류지역의 대도시와 공단을 거쳐 온 하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부산의 처지에서 낙동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의 낙동강 상수원이 안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먼 곳의 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근본적거나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댐 상수원이 부적합 상황이 되었을 경우, 더 이상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방식의 비상 대체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더 큰 위협을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수원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이고 바람직하다. 물이용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물문제, 특히 상수원의 이용에 있어 공급중심의 방식이 아닌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물수요관리의 시대에 허구적 광역상수원의 추진으로 국가적 역량과 사회적 비용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낙동강 살리기 정책으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낙동강시민행동을 비롯 부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는 낙동강 시민권리 선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시민 직접 행동,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부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와 낙동강 생태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 4. 13 낙동강시민행동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07 11:05:55 성명/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07 11:08:57 남강사랑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