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부산시대체식수원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

100만 서부경남 생존권 위협/환경 파괴/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대도시 중심 삽질식수대책’ 즉각 철회하라!size=3>

정부, 서부경남 철저히 무시 ․ 배제한 채 희생만 강요
경남, 미온적 대처도 모자라 지리산식수댐 건의까지
일방통행 개발독재 망령…원천무효 ․ 전면 백지화해야

개발독재 망령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식수대책이 100만 서부경남도민을 분노케 하며 부산․경남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부산 식수문제 해결을 빌미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남강댐 재개발’ 및 ‘부산시광역상수도사업’이라 불리는 것으로, 하루 100만톤의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강댐 상시만수위를 기존 41m에서 4m 더 높여 저수량을 늘리고, 100km에 이르는 관로를 신규 매설하며, 증대될 홍수위험에 대비해 사천만으로의 대규모 비상방수로를 추가 건설하는 등의 그럴듯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7~9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정부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공사를 발주,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일사천리’ 일정도 내놓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국민혈세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동안 남강물로 삶을 영위해 온 100만 서부경남도민의 이해나 요구, 의사까지 철저히 무시․ 배제한 채 수립된 일방통행의 개발독재정책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관련 사업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이미 한 달 전에 진주와 사천, 산청 등 직접 이해당사자는 쏙 빼놓고 부산과 경남도, 양산 등 사업 수혜지역 지자체 실무자들만 불러모아 식수대책회의라는 것을 열어 사업계획을 사실상 사전 확정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1. 22일 경남도의회 손석형의원 도정질의와 도지사 답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식수원 확보와 보전으로 서부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남도와 김태호 지사가 정부의 엉터리 식수대책을 사전에 알고서도 사전협약을 동조 내지 사실상 묵인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사실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태호 지사는 “물만 많으면 나눠 먹어야 한다”, “함양지역 용수부족 해결과 홍수조절을 위해 지리산 문정댐 건설을 건의했다”는 등의 망발까지 늘어놓고 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도민들은 그 동안 남강의 수혜만 입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남강댐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수몰지역 지정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각종 침수피해 및 하절기 홍수 위험에의 노출, 댐 건설 및 확장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악화, 홍수조절용 사천만 방류로 인한 거듭된 심각한 어장피해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이 이대로 추진되는 경우 서부경남은 앞으로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식수난, 농․공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과 공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피해, 상시만수위 상향조정에 따른 홍수피해,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남강본류 생태계 파괴 및 수질악화, 사천만 방류수 급증으로 인한 어장 피해 및 침수피해 등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아니라 서부경남도민들은 양수발전댐, 지리산식수댐 반대 투쟁 등 남강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강이 오늘날과 같이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며 유유히 흐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그러한 노력과 투쟁이 일궈낸 성과물인 것이다.
남강물을 부산으로 끌어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경남도의 태도는 남강과 관련한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를 위해 나머지 지역은 얼마든지 희생돼도 된다는 패권주의적 정치논리, 얄팍한 경제논리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부산 식수원 문제의 본질은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량이 아니라 수질에 있다. 이는 낙동강 중․상류에서의 지속적인 산업단지조성, 주거밀집지역 증가 등 대규모 유해물질 배출 오염원이 확대되고, 이것이 제대로 차단, 관리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따라서 상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낙동강을 되살리는 것이 부산식수문제의 근본 대책이다. 살림살이가 조금 궁하다고 고금리 악덕사채를 끌어다 주는 실책은 범하지 말아야 하며, 큰 집 아이 운다고 작은 댁 젖무덤에 빨대 꽂는 식의 엉터리정책을 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물길살리기 사업)을 통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생태적인 하천으로 되살리고,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겠다고 수차 공언해 왔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낙동강은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따라서 양질의 식수를 부산과 동부경남 시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남강댐을 대체식수원으로 개발한다거나 지리산식수댐을 신설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서부경남도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강물 부산공급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원천 무효다.
이에 우리는 서부경남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대도시 중심의 엉터리 식수대책, 반환경 식수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서부경남도민은 물론 생명의 물 지키기에 동참하는 경남․부산 시․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식수대책 ‘남강댐 재개발 및 부산광역상수도사업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수몰민 양산책인 ‘지리산식수댐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김태호 지사는 서부경남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삽질식수정책 묵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