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정비사업,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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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6 14:48 조회2,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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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정부 합동 중간보고회 관련 성명>
2009. 4. 29
남강댐 수위상승반대 낙동강지키기 경남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 우종표․차윤재)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 계획 백지화 거부하고 기만적 우회로 선택한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정부 합동보고회가 27일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낙동강 식수원 포기를 불러올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은 이번 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회 관련 이날 국토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남강댐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4대강 살리기 위해 3개댐 계획(이 있는데), 영주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이라고 말하고, “다른 댐들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서 이 사업과 연계는 되지만 별도의 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경남도민의 줄기찬 사업백지화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우회해서 얼렁뚱땅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강댐 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묵살한 것입니다. 실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남강댐 관련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에 공식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경남도민의 반대여론이 아니라 예산문제였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4조원으로 예정된 4대강 정비사업에 최소 1조3000억으로 추산되는 남강댐 사업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를 감안, 올해 변경 예정인 ‘댐건설장기계획’에 남강댐 사업을 연계시켜 별도 추진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를 통해 경남도민의 반발여론까지 비껴 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노린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경남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뭉개려 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국회 추경예산안 보고 과정에 국토부가 남강댐 관련사업을 4대강 사업에 은근슬쩍 끼워넣는 기만적 작태로 도민을 격분케 했던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다고 이 같은 술수를 부린단 말입니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날 보고회에는 김태호 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호 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남강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호지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나 부산시는 1-4 다이옥산 등 낙동강 중상류에서 간간이 검출되는 유해독성물질 즉,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부산시 대체상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은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에서 낙동강 다이옥산 배출량 산정을 엉터리로 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대로 일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켜 가면서까지 남강댐 수위를 높이고, 남강물을 부산 등지로 끌어가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낙동강 수질문제 때문에 부산시 등지의 대체식수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그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끝끝내 남강댐 수위를 상승시켜 낙동강 상수원을 남강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부가 몇몇 대도시를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달성국가공단을 대구에 지어주고, 4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낙동강 안팎을 막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낙동강 취수원 남강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또한 ‘1급수 상수원 만들기’를 핵심목표로 한 낙동강 살리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부가 끝끝내 남강댐 사업을 강행하려 들 경우 경남도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정부 합동보고회가 27일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낙동강 식수원 포기를 불러올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은 이번 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회 관련 이날 국토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남강댐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4대강 살리기 위해 3개댐 계획(이 있는데), 영주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이라고 말하고, “다른 댐들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서 이 사업과 연계는 되지만 별도의 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경남도민의 줄기찬 사업백지화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우회해서 얼렁뚱땅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강댐 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묵살한 것입니다. 실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남강댐 관련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에 공식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경남도민의 반대여론이 아니라 예산문제였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4조원으로 예정된 4대강 정비사업에 최소 1조3000억으로 추산되는 남강댐 사업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를 감안, 올해 변경 예정인 ‘댐건설장기계획’에 남강댐 사업을 연계시켜 별도 추진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를 통해 경남도민의 반발여론까지 비껴 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노린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경남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뭉개려 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국회 추경예산안 보고 과정에 국토부가 남강댐 관련사업을 4대강 사업에 은근슬쩍 끼워넣는 기만적 작태로 도민을 격분케 했던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다고 이 같은 술수를 부린단 말입니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날 보고회에는 김태호 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호 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남강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호지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나 부산시는 1-4 다이옥산 등 낙동강 중상류에서 간간이 검출되는 유해독성물질 즉,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부산시 대체상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은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에서 낙동강 다이옥산 배출량 산정을 엉터리로 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대로 일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켜 가면서까지 남강댐 수위를 높이고, 남강물을 부산 등지로 끌어가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낙동강 수질문제 때문에 부산시 등지의 대체식수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그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끝끝내 남강댐 수위를 상승시켜 낙동강 상수원을 남강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부가 몇몇 대도시를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달성국가공단을 대구에 지어주고, 4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낙동강 안팎을 막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낙동강 취수원 남강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또한 ‘1급수 상수원 만들기’를 핵심목표로 한 낙동강 살리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부가 끝끝내 남강댐 사업을 강행하려 들 경우 경남도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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