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1만인 선언

-靈山 지리산을 그대로 놔두라!

 
지리산은 그냥 ‘산’이 아니다. 지리산은 생명평화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노고단·세석·제석봉은 아고산 생태계가 남아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환경부는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은 케이블카가 우리 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더욱 지리산 케이블카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입에 올리지도 말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자연공원법이 환경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제석봉), 노고단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이다. 타산지석이라고, 외국의 사례는 국립공원,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불필요한 시설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7곳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 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더구나 지리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으로 거론되는 제석봉, 노고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아고산 생태계 복원 등에 매년 수십억 원을 사용하면서, 바로 그 곳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건설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지리산의 정신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위해, 자연 안에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의 평화를 위해, 역사와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을 꼭 지켜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하라! 국립공원에 삽날을 들이대는 위험한 짓을 당장 그만 두라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민족의 靈山, 지리산에 철탑을 꽂지 마라,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1만인 선언자 10,673명 모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