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동강운하 건설 계획의 법적 제도화와
부산 대체식수원 ‘지리산댐’ 건설 노리는
‘낙동강유역치수계획 보완 심의’ 즉각 중단하라!
 
MB정부가 최근 요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4대강 사업을 빌미로 낙동강운하를 아예 ‘법정계획’으로 확정, 추진하려는 비상하고도 엄중한 사태를 맞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MB정부의 낙동강운하건설을 통한 낙동강 죽이기 음모인 4대강 사업의 법정 계획화를 결사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17일, 중앙하천관리심의회를 열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보완, 심의한다.

하지만 이날 심의 예정인 낙동강치수계획(보완)은 그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4.4억㎥ 하도준설을 통한 6m 수심확보와 저수로 폭 확장 △하구둑 증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치수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운하계획을 억지끼워맞춤으로 치수계획에 집어넣어 ‘법정 계획’ 내지 ‘제도화’하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토대로 낙동강운하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MB정부의 의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치수계획에는 낙동강 치수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까지 포함됐다.
 
낙동강치수계획은 4대강사업 운하계획을 합법화하는 절차
우리나라 물관련정책의 최고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낙동강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낙동강유역의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계획이다.
지난 6월8일 발표된 4대강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틀림없는 운하계획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운하추진 음모를 노골화하며 정부 스스로 운하라 밝히는 즉 “뱃길 잇기 수심유지를 위한 낙동강 하도준설과 저수로 폭 확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치수계획이 아니라 영남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국토대재앙을 불러올 사업
정부의 낙동강하도준설 및 저수로폭 확장준설계획은 지난 15년간 낙동강 쌓인 토사가 1.3억㎥ 정도로 정부 계획대로 4.4억㎥을 3년안에 준설할 경우 하상이 급속하게 낮아져 주변 구조물이나 제방 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치수계획이 아니라 영남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국토대재앙을 불러올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낙동강치수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므로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면제하고 국민 생존권, 치수 안정성 모두 저버리고 곧장 공사
에 들어갈 작심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즉 재해 관련 정책은 예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을 영원히 잃게 하는 죽임의 계획
낙동강은 1천만 영남주민에게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강 낙동강은 1천만 영남주민에게는 식수를 낙동강의 모래톱 자체는 철새와 물고기들의 산란지, 서식지 역할을 한다. 영남지역 1천만 주민, 국토의 3분의 1이 낙동강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강 낙동강 바닥을3년간(2010-2012년) 4.4억㎥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할 경우 이것은 150년간 퇴적될 모래를 3년동안 한꺼번에 파내는 것으로 낙동강의 생태계를 영원히 죽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비 22조원은 국가재정경제 파탄, 건설대기업은 부자로, 국민은 빚쟁이로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비 22조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생명의 강 4대강을 죽이는데 연평균 1년에 7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새만금이 애초 2조5천억에서 10조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과 같이 4대강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은 전체 국가빚을 내어 하면서 중소규모 중심인 지역건설업계에 오는 것 없이 건설 대기업의 주머니에 홀라당 집어넣어주는 것이다. 국민들과도 상관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년에 1조, 대학생 등록금( 총액 10조, 장학금 포함 12조 )을 반값 등록금으로 하는데 5조원이면 된다.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주고 졸라맨 허리 펴게하는데 4대강사업비 연간 투입되는 7조원으로 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될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비용은 향후 20년간 2조원이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생명의 강을 죽이는 죽이는 예산에 3년간 들이는 예산이 22조원이라니 총 정부 재정규모는 300조 가량이니 4대강 정비사업으로 7%를 쓰는 셈이다. 덕분에 올해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약 51조이다. 늘어난 적자규모로 올 국가 채무는 367조로 더 확대될 거란다. 1인당 753만원 꼴이다. 4대강사업의 결과는 국가재정파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계획이다.
 
낙동강 치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지리산댐 포함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부산시 대체식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리산 댐(=함양 문정댐, 임천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방안이 서부경남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빗겨가기 위한 방안으로 지리산댐 재추진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지리산댐은 사업 예정지인 함양과 상류 전북 남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민족의 명산 지리산을 파괴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때문에 함양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지리산댐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관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하천관리심의위원들은 스스로 회의를 거부해야
금번 심의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지난 2005년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의 하상고 저하 등 홍수량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고 보완권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하천관리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치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치수전문가들이 심의통과시킨 치수게획을 비전문가 집단인 감사원의 문제지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이번에는 해당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6월17일 예정된 하천관리위원회의 낙동강치수계획 심의는 매우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현재 4대강사업의 향방이 갈린다. 따라서 하천관리위원들은 국토대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낙동강치수계획을 부결할 자신이 없다면 회의참석을 거부하기 바란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스스로 하천심의위원명단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6. 15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