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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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공청회가 공청회가 아닌 이유

마스터플랜(안) 공청회 하루 전 일반 공개, 국민의견 수렴 의지 없어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서 성찰할 정부가 또다시 일방통행

○ 오늘(25일) 국토해양부는 서초동 aT센터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라 부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청회 일정 보도자료 게시일은 어제(24일) 오전 11시이다. 언론사에 배포한 시점도 22일(금)이며 관련 기사 역시 24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에게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정과 추진 내용이라면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의 국민 의견 수렴 운운은 립 서비스일 뿐으로 관연 의지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

○ 더욱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동참해 주요 일정을 연기하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만이 4대강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국토부가 해야할 것은 공청회같지 않은 공청회가 아니라 시대적 비극을 양산하게 만든 국정운영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일방적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할 국토부가 또다시 고질적인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한 집단이라 비난을 받아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 끝으로 국민행동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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