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 환경영향평가 하는 쓸데없는 짓하면서 예산만 낭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이 낙동강에서 강행되고 있다. 8월14일 정부가 낙동강 권역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 국민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얼렁뚱땅 해치우는 수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악용하고, 요식행위로 일관하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불청객이 되어버린 경남도민들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면 당연하게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마산 창원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설명회 참석부터 40만 마산시민들은 배제 당하였고 53만 창원시민들은 밀양시에 와서 듣고 의견을 제시하라는 식이다. 4대강사업은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도민들의 안전한 식수대책은 이렇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평가서 165쪽 / 낙동강수질 2등급 유지 인정, 4대강사업 추진목적 사라져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평가서는 낙동강본류 2008년 수질이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목표수질 2012년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은 수질에 대한 좋고 나쁨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1등급은 좋음 2등급은 약간 좋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약간 나쁨 5등급은 나쁨 6등급은 매우 나쁨이라고 풀어쓰고 있다. 김태호지사나 이명박대통령이 낙동강 수질이 매우 안 좋으니 4대강사업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낙동강수질이 2등급이라면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평가서 278쪽 / 강바닥 준설과 보설치로 함안군 등 강변여과시설 수몰 등 기능상실 위기 

함안군 칠서취수장의 경우 하천준설 및 보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강변여과수 집수정 상부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또한 준설 깊이에 따라 강변여과수의 기능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은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창원시는 대산취수장에서 일일 6만3천 톤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7만9천 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관련 김해시는 일일 27만 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공사 중이다. 그런데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모래와 자갈퇴적층의 자정능력을 활용한 취수방법으로 강바닥을 파내는 4대강사업을 하게 된다면 강변여과시설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강변여과수가 공급되고 있는 창원시민은 식수대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영향예측을 실시설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주민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영향과 대책 없이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주민을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설명회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무효다.

 

평가서 254쪽 / 공사기간 중 칠서취수장 등 낙동강 수계의 모든 취수장 흙탕물 공급 위기

2009년 9월말 4대강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공사착공이 된다면 낙동강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바닥 파기, 보를 설치하는 하상굴착공사, 하물며 교량개보수작업, 배수문 설치공사, 낙차공 공사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강물이 흐르는 상류 중류 하류 할 것 없이 전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사로 인하여 벌어지는 흙탕물발생은 낙동강 전 구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으로도 저감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낙동강(하류)구간에는 전체 12개의 취수장이 있다. 함안, 마산, 창원, 양산, 김해, 부산 등 거대한 도시와 인구는 낙동강에서 년 400백만 톤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평가서 301쪽 강우 및 홍수시 공사로 인해 탁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면 정수장의 처리효율을 개선하여 안전한 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흙탕물 때문에 낙동강 수계의 정수시설을 개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평가서 290쪽 / 준설과 보로 인한 수질예측 모델링 자료 숨기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 준설과 보로 인한 수질예측 모델링을 하고서도 자료와 검토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단지 평가서는 준설과 보를 낙동강에 설치하여도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달성을 무난하게 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단 3쪽으로 짤막하게 정리하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다. 이에 반하여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과 부유사 문제는 무려 40여 쪽을 할애하여 구간별 구체적 데이터와 확산범위를 시간대 별 모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와 준설로 인하여 낙동강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전문학회 토론회에서 김좌관교수가 수질예측모델링을 통하여 제시하였고 국가연구기관인 환경과학연구원과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원 등 4대강의 보설치는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가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비교검토, 모델링 예측결과 등 어떠한 근거나 자료제시없이 수질만 좋아진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도 국민을 배제하고 속이더니 숨김이 없어야 하는 과학적 검증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제는 과학자들까지 국민을 속이겠다고 나선 것인가?

  

평가서 351쪽 / 지하수위 변동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부족 혹은 침수

낙동강의 강바닥파기와 보설치로 낙동강 주변 농경지는 지하수위가 변동하게 되며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연구논문에서도 그동안 정부는 눈에 보이는 토지에 대해서만 주민들과 보상업무를 협의하여 왔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사막화 문제는 거론하고 있지 않으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농업의 문제는 농민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안보와 연관되는 것으로 식수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평가서 353쪽 /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지하수위 변동으로 생태계 파괴

4대강사업의 하도준설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농경지가 침수 혹은 용수부족현상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배후습지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역시 지하수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후 실시설계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지난 2008년 람사르총회에서 국내 혹은 람사협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습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에 습지모니터링 결과를 람사르사무국에 제출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람사르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개막축사를 통하여 “람사르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당장에 4대강사업 강행 중단하고 람사르사무국하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 평가서 363쪽, 364쪽, 365쪽 / 관리수위 변화로 배수시설 개보수, 교량보호공 설치, 하상유지공 설치, 멀쩡한 시설 뜯어내며 혈세낭비, 갈수록 태산

낙동강 보설치로 부산 경남 구간에 총 35개의 배수시설이 개보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개소는 배수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도정비계획으로 인한 하상굴착으로 24개의 다리가 기초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의 강바닥 파기로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여 급격한 하상변동이 예산되는 구간에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낙차공이 계획된 구간은 무려 46개의 지류에 2m 높이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존 시설 기능상실, 시설불용, 시설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멀쩡한 시설개보수한다고 쓸데없는 혈세 투입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각종 사업과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평가서 612쪽 / 퇴적보다 침식이 더 많은 낙동강 강바닥

낙동강의 하상변동 즉 강바닥은 과거 91년자료와 09년 측량자료 비교에 의하면 대부분 구간에서 퇴적보다 세굴 즉 침식이 일어나 강바닥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세굴량은 177,294,060㎥ 퇴적량은 36,569,423㎥으로 무려 140,724,578㎥의 차이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김태호지사가 주장해온 낙동강이 퇴적으로 썩었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더러났다.

  

평가서 615쪽 / 준설토 적치장운영 계획과 영향검토가 안돼

낙동강에서 준설하는 물량은 195,347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것은 부득이하게 낙동강변 농경지를 활용하여 적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양의 준설토를 적치하게 될 경우 낙동강 주변의 마을은 모래바람, 토사유출로 생활의 어려움을 공사중 내내 쌓여있는 준설토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관련 구체적인 적치계획이 없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예측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민설명회는 할 필요가 없는 설명회이며 이것은 무효이다.

  

평가서 895쪽 / 함안보 상류에 수변도시가 들어선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함안보 조성 기본 구상도가 평가서에 있다. 함안보가 들어서고 바로 상류 수변구역에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는 구상도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댐 상류에 도시를 세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한마디로 물 폭탄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이 계획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이 홍수폭탄을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훙수방어는 하천과 하천주변의 땅을 다시 하천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동강 변에 없던 도시를 세우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제방이 터져 농경지가 침수돼 재산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 제방이 터져 거대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비극을 보겠다는 것인가? 홍수 방어하겠다고 강변저류지 만들고 4대강사업 한다더니 홍수방어가 아니라 홍수폭탄 안게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참 갈수록 태산이다.

  

 우리의 요구 

1.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결과를 사후 확인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있을 수 없다.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2. 주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이 없는 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니! 주민 우롱하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백지화하라.

3. 낙동강 식수원 안정성 위협하는 4대강사업 지지하는 경상남도 도의회는 각성하고 도민 식수안정성 검증하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4. 마산시장, 창원시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식수안정성 검증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라.

5. 4대강사업 한다고 멀쩡한 교량개보수, 배수문 설치, 지류 낙차공설치. 혈세낭비 4대강사업 백지화하라.

  

2009. 8. 14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공동대표 김천욱, 이병하, 제해식, 박창균, 박영태, 신석규, 이경희,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