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의원 ‘남강댐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관련 논평>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20명이 지난 4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남강댐 용수증대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서부경남 침수피해와 물 부족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업의 모든 절차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견내용만 놓고 보면 구구절절이 옮고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머리띠까지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동은커녕 고개조차 끄덕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나라당 도의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몰라 몇 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집단 반대하여 부결시킨 것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도민 배신행위였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에서 남강댐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집단 반대하여 부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후 긴급총회를 열고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으로 인해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서부경남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쫓아 구성된 대책기구였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정부가 관련 사업 일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등 입장변화가 없는 한 계속 존속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연장안 부결처리과정 또한 전자투표기기 고장을 빌미로 누가 연장안에 반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립투표’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반대표를 던진 의원 개개인의 ‘면피효과’까지 얻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특위 연장안 거부에 이어 남강댐 대책위 결성에 나선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도의회 입장이나 활동은 도민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공식화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의회 의원 전원의 결의로 구성되어 사실상 남강댐 문제에 관한 한 도의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특위를 활동기간 연장안 집단 반대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대책위란 것을 만들어 원외 대응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보를 전쟁 상황에 비춰보면 마치나 ‘전투 중인 최정예 정규군을 무장 해제시킨 뒤 후방으로 퇴각시켜 동원예비군 만든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 대책위 활동방침도 웃기는 일입니다. 정부 항의방문 등의 계획은 이미 추진됐거나 특위 활동계획에 대부분 예정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결의문 채택의 경우, 특위가 구성되기 훨씬 이전에 도의원 만장일치로 도의회에서 이미 공식 채택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남강댐 수위상승 ‘찬성 결의문’이 아닐진대 또 무슨 결의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셋째, 남강댐 사업은 반대하면서 정작 그 근본원인은 외면 내지 동조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강댐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바로 4대강 죽이기 사업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멀쩡한 낙동강에 대규모 준설과 10개에 이르는 본류댐(보)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 수질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결과 일천만 영남 시도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상수원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낙동강 상수원을 외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강댐 문제는 바로 이 때문에 생긴 것이며,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속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을 뿌리로 하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극구 반대하는 4대강 사업도, 도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남강댐 사업도 하나같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남강댐 사업은 반대하면서 문제의 본질인 4대강 사업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 뼈저린 자성과 진정성 있는 대응활동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얼마 전 남강댐 특위 기간연장 거부가 불러온 도민반발을 무마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쇼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특위 연장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남강댐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부터 도민 요구에 맞게 ‘백지화’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동시에, 남강댐 문제의 근본원인일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을 비롯한 일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주권(생존권)까지 위협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이에 따른 ‘낙동강 상수원 남강수계로의 이전 계획’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야 합니다.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도민을 생각할 때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각오하고서라도 이를 관철시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단된 남강댐 특위를 대신하여 도의회 내에 ‘낙동강(상수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낙동강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4대강 정비사업 및 도민 식수원 문제에 대한 대응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행보도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최근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뼈저린 자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09. 8. 5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