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수원 이전 계획부터 백지화시켜야 한다!

경남도가 지난 달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지리산 물 부산 공급’ 발언으로 중단했던 ‘남강댐 T/F팀’ 회의를 뜬금없이 지난 21일 재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수위상승을 통한 남강댐 물 공급 사업 원칙적 반대 ▲극한홍수대비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필요 ▲남강주변 지방하천 정비 필요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홍수조절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함양, 산청 대표가 요구했다 등 5개 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남강댐 수위상승과 이를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빌미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지리산댐 건설과 사천만 비상방수로 설치 계획 등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남강댐 수위상승계획과 바꿔치기 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남강물 부산공급, 즉 낙동강 상수원의 남강수계로의 이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남강댐 수위상승 계획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건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남강댐에서 추가 확보가능한 수량은, 수위상승으로 하루 최대 12만톤, 용수공급능력 재평가라는 것을 통해 하루 약 30만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을 합쳐도 불과 42만톤/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산에 주겠다는 하루 65만톤의 물은 남강댐에서 사실상 확보 불가능한 수량이기에 모자라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산댐 건설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지난 6월 8일 ‘부산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리산 물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경남도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결코 헛말이 아닌 것입니다.

남강댐 홍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리산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에 따르면, 지리산댐의 홍수저감효과는 불과 300톤/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남강댐 기존 계획방류량 4,050톤/초의 채 10%도 되지 않는 미미한 홍수조절능력인 것입니다.

5,000억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심각한 지역갈등까지 야기하며 얻는 효과가 고작 그 정도라면 굳이 댐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함양지역 물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피해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댐을 일개 지역을 위해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리산댐 문제의 경우 시민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 등 빈약하기 그지없는 각종 논리를 앞세운 행정의 일방적 입장과, 이를 반영하여 회의에 나온 함양군 관계자 등의 의견을 마치 전체 지역주민들의 공식 입장인양 왜곡하여 전달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지리산물 부산공급 발언 이후 국토부의 입장에 대한 도민여론의 악화 등을 이유로 ‘부산권역 지리산 물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 입장표명 전까지 TF팀 회의를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경남도는 뜬금없이 TF팀 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남도는 남강댐 치수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정부의 낙동강 상수원의 남강 수계로의 이전계획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에 상수원 이전계획부터 백지화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2009년 7월 23일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