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리산이 울고 있다, 남강이 몸부림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즉각 폐기하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리산이 잉태한 생명의 젖줄 남강, 낙동강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죽이기 사업’과, 이 사업으로 파괴될 낙동강 상수원의 대체 식수원 개발을 위한 ‘지리산댐 건설’, ‘남강댐 수위상승’ 계획 등이 어머니 지리산과 생명의 강들을 울부짖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과 지리산댐 건설계획 등이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국토재창조, 녹색뉴딜사업이라 강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국토유린 삽질공사이자, 망국으로 가는 뱃길공사라 확신합니다.

첫째, 오랜 역사적 경험과 시대의 흐름까지 무시하는 삽질토목공사는 환경대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레는 오래 전부터 자연을 섬기고 그 일부로 사는 것을 삶의 철학이자 지혜로 삼았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주변 환경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그것의 일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인간 이기심 혹은 당대 이익을 위해 자연을 억지로 개조하려 들거나 파괴하는 경우, 반드시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길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댐을 허물고, 자연환경 훼손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연구결과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근원적 홍수예방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며 민족의 젖줄 4대강을 파헤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5억7천만㎥(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준설과 22개의 댐(=보) 설치 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4.46억㎥의 준설(전체 계획량의 약 80%)과 10개 보 설치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준설의 경우 안동에서 부산까지 약 320km에 이르는 낙동강 전 구간의 강바닥을 폭 200m, 깊이 6.5m 씩 파내야 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준설은 물 속 동․식물의 서식처를 철저히 파괴하여 수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입니다.보는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늘 가둬 놓고 있어야 하는 4대강은 하절기 홍수위험을 오히려 증폭시킬 것입니다.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 절대 다수의 식수원인 4대강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대규모 준설과 인공구조물 설치는 4대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물론, 지난 2일 민주당 대운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수립, 시행 중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 수립)에는 2009~20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해 목표연도인 2015년에 낙동강의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율이 95.5%(22개소 중 21개소)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 조사결과, 정작 4대강 마스터플랜(2009년 수립)은 본 사업비만 9조7800억원으로서 물환경관리계획보다 5조7700억원을 더 투자하고도 예측 수질이 90.09%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좋은 물’ 비율이 기존의 물환경관리계획보다 오히려 5.41%나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4개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곳이 보가 신설되는 곳과 일치해, 보를 세우면 수질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한 정부의 주장이 엉터리였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기존 계획보다 못한 수질개선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사 이래 최대 예산낭비 토목공사로 국가재정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정부 발표 당시 14조원으로 추산되었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은 불과 수개월만에 18조원으로, 최근 다시 22조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급기야 최근 민주당 대운하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밝힌 22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총 2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별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발생될 국가재정적자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최소 22조원 이상이 낭비된다면 국가재정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넷째, 망국의 뱃길 ‘한반도대운하’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운하’를 ’소신’이라 강조하는 대통령의 운하포기 선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임기 내’ 추진하진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 댐 네트워크(안동댐-임하댐), 상수원 이전 계획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계획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임기를 고려해 한강-낙동강 연결공사는 뒤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못하는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꼼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 등 ‘강 파괴’ 사업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운하 여부를 떠나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사전 조치로 추진 중인 낙동강 상수원 남강 수계로의 이전 계획, 즉 남강댐 수위상승 및 사천만 방수로 신설, 지리산댐 건설 계획 등으로 야기된 지역사회의 갈등과 국론분열 실태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법 문제, 비정규직법 문제 등 정부․여당이 촉발한 수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 및 그 연계사업들만큼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감행하듯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거나 편의대로 적용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들까지 진작에 고쳐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은 정부 주도의 지역갈등 및 국론분열의 과정이었으며, 주권자인 국민 여론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처절한 생존권적 요구조차 철저히 배격하는 민주주의 압살 과정이었습니다.

여섯째, 4대강 죽이기 사업은 급격한 땅값 상승과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로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서민들의 고충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국토재창조 프로젝트’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60년대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을 오늘날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뜨린 주범, ‘열도개조론’의 일란성 쌍둥이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유사한 인생역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전(前) 일본 총리 다나카는 1970년대 초 '열도개조론'을 들고 나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 결과 1990년대 초 일본 국토의 땅 값이 ‘일본을 뺀 지구를 20개’나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일본의 땅값이 4분의 1로 곤두박질치면서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수요 없는 토건사업, 거품경제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정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10년 뒤 우리의 미래가 될 지도 모를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일부 토건업자, 건설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서민경제는 파탄날 것이 분명합니다.

일곱째, 대도시 중심의 토건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아 국운을 쇠락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수도권 집중 개발 및 몇몇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차별정책입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를 빌미로 상수원을 외곽의 댐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 주요도시들에게 4대강 유역을 막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300만㎡(100만평) 규모에 이르는 대구달성국가과학산단 조성 계획 이 추진되고 있는 등 여러 개의 공단조성 계획이 이미 추진, 또는 사업 신청 중에 있는 것이 그 단적이 예입니다.

하지만 그 폐해는 인근 중소도시와 낙후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이 대표적입니다.

급기야 그 불똥은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으로 케이블카 설치 위기에 몰린 지리산은, 이제 부산시 대체식수원인 지리산댐 건설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참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 어머니 지리산에 쇠말뚝을 박았던 일제의 만행을 뽑아낸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 지리산에 그보다 더한 케이블카 철탑을 꽂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급기야 콘크리트 물막이까지 설치하려 들고 있습니다.

■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도 피흘려 싸우면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자연은 결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경제, 후퇴한 민주주의 또한 회복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단군이래 최대 최악의 국토유린, 망국의 뱃길사업 ‘4대강 죽이기’를 끝끝내 강행하려 들고 있습니다.

6월 8일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에 이어, 17일엔 낙동강유역치수계획을 상위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까지 무시하고 4대강 사업에 맞춰 억지 보완, 심의했습니다.

급기야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4대강 사업 가운데 15개 보 건설과 준설 턴키 공사(서울·부산·대전·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시행하는 1차 사업 12건3조3천억원 규모)를 발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0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가급적 빨리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천만년 이어오고, 또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금수강산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세워야 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국토유린 토건사업, 망국으로 가는 뱃길 ‘4대강 죽이기 사업’ 추진을 당장 멈춰세워야 합니다!  ‘지리산댐, 남강댐 계획’ 또한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망국으로 가는 뱃길 ‘4대강 죽이기 계획’ 즉각 폐기하라!

- 낙동강 상수원 남강수계 이전을 위한 ‘지리산댐, 남강댐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2009년 7월 6일

낙동강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