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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차라리 환경부 문닫고 국토해양부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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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09-06-25 09:35 조회2,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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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차라리 환경부 문 닫고 국토해양부로 가라!



어제 6월 23일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창원에 다녀갔다. 기자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환경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단체가 뭘 모르고 오해해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운하사업은 시간 없어 못하고 경인운하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단다. 또 ‘예전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발목 잡았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은 환경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단다.


환경단체도 이만의 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 “차라리 환경부 문 닫고 국토해양부 개발을 위한 환경지원부서장으로 가라!”

몸도 마음도 철저하게 개발론자인 사람이 괜스레 환경부장관 한답시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환경예산이나 축내지 말고, 적성에 맞는 곳 찾아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뭘 몰라서 그렇다니 더 어이가 없다. 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만의 환경부장관이다. 환경에 대해서 뭘 모르니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발하자고 설레발 치고, 4대강 사업이나 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환경만 하는 환경부장관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가장 맨 앞자리에 두어야 하는 사람이 환경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오늘의 환경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90년 낙동강 페놀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4대강을 중심으로 유역청을 두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환경부의 4대강 정책은 식수원으로서, 생태계의 보고로서 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억제하여 왔다. 그런데 이만의장관이 환경부장관이 되고난 후 4대강정책 방향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이 개발부서의 발목이나 잡았다고 폄하하고 있다.


지금 전국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일관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수장노릇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상대하는 것만도 충분히 버겁다. 그러데 설상가상이라고 환경부장관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깨춤을 추고 다니니 정말 못 볼 지경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경부가 없는 것이 속편하겠다. 4대강을 죽이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환경부는 문을 닫아라!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라고 만든 환경부가 제 역할도 못하고 남의 다리 긁는 못난 짓이나 할 바에는 없는 것이 나을 듯 하다.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환경부 간판 내리는 것이 환경부 공무원들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4대강 사업 발목 잡아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홍보하고 다니는 환경부장관은 필요없다.

▶개발론자 환경부장관이 자기자리도 못 찾고 날뛰는데 두고만 보는 환경부도 필요없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물러나고, 환경부도 문을 닫아라.



2009. 6. 24.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부산경남총연맹, 경남진보연합(준), 민주노동당경남도당, 경남강네트워크, 경남환경연합, 낙동강 상수원 남강댐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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