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도의회는 도민의 질문에 확답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라.

도민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상남도 의회와 도의원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는 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이다.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사업의 법정사업화 단계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심의과정, 4대강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공람 등 두단계의 절차 과정에서 4∼5회의 질의공문을 제출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 먹는물 수질이 악화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으니 도민토론회 개최, 도의회 대책기구 구성을 통하여 도의회가 검증하는 활동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회신이 없거나 동문서답하거나 확답을 회피하는 답변이었다.

최근에는 도의원에게 개별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답변조차 거부하였다. 개탄스러운 것은 도의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난 7월말 4대강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장본인들이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도민 수천명이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응수하는 것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자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인 도의원 개인이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도의원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의원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소신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도민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도민의 먹는물 영향에 대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응해야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이 법절차상 주민의견수렴을 보장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도의회가 역할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다. 그런데 경상남도의회와 도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경남도의원과 도의회는 경남도민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라 하는 것인가?

경남도민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총량오염배출규제를 받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낙동강은 권역별 관리를 통하여 지점별 목표수질을 달리 적용하여 낙동강 평균수질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양안의 지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당권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이에 따라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인 준설과 보가 설치되면 외부의 오염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이 정체되면서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본류 자체에서 발생하는 조류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은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지자체와 도민들이 더많은 부담을 안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보 및 준설 후 4대강 수질변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08년 수질로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08년 수질통계가 없는 월곶 지점을 제외한 3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BOD 및 T-P(총인) 기준 수질 중 4대강 살리기 사업후인 2012년에 39.4%인 15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질이 개선되는 반면, 60.5%인 23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질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4대강사업을 반대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임을 정부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더 이상 핑계되지말고 도민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라

따라서 경상남도의회는 4대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로 인하여 도민의 먹는물 안정성 위협, 수질개선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는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주기를 바란다.

먼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인한 낙동강 먹는물 안정성을 검증하는 도의회 특별대책기구를구성하라

다음, 낙동강 먹는물 안정성을 검증하는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라.

2009. 9. 15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공동대표 김천욱, 차윤재, 이경희, 박창균, 신석규, 박영태, 제해식, 이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