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주민 피해서 하는 형식적 공청회

아무 의미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공청회

9월10일 오늘 오후2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측되는 문제, 저감대책에 대하여 주민 추천 전문가까지 참여하여 토론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마스트플랜 작성과정 설명회자리 등 모든 과정이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하였던 것처럼 이번 공청회는 더욱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 주민들을 피하여 부산으로 옮긴 공청회 장소, 강변 주민들은 오늘 오후2시 양산에서 4대강사업반대 집회

9월10일 오늘 열리는 공청회는 한차례 연기되었다. 연기되면서 공청회 장소를 김해에서 부산으로 옮겼다. 최근 김해, 밀양, 양산 등은 경작지 보상 및 사유지 강제편입 등으로 4대강사업은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결국 정부는 피해받는 주민들을 피하여 부산으로 공청회 장소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경상도 주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 집회가 양산에서 열린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양산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공청회는 정부주도의 형식적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부의 4대강사업이다.

2. 주민도 외면하는 아무 의미없는 공청회 예산만 낭비

4대강사업은 낙동강변 주민들의 식수대란, 대규모 면적의 경작지 잠식으로 인하여 농민 실직, 낙동강 관리수위 변동으로 인한 낙동강 주변 도시 침수 등의 문제로 심각한 국토환경변화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아무 문제없다는 식이다.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오늘 공청회는 아무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공청회일 뿐이다. 주민들은 아예 공청회에 기대하는 바가 없기에 자체 집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추진일정 완전 무시라는 방법으로 4대강사업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2009.9.10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