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 ‘낙동강 먹는 물 포기’ 강행 관련>

도민생존권 말살할 ‘낙동강 상수원 포기계획’ 중단하라!

4대강 죽이기 사전조치 ‘낙동강 상수원 포기’ 구체화

‘식수대란’, ‘물 분쟁’ 격화시켜 도민 생존권 말살할 것

남강댐 수위상승․지리산댐 계획까지 부채질할 우려 높아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 따위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었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4대 강 사업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일천만 영남주민의 젖줄인 낙동강 상수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체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때문에 인근 마산시는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고 ‘남강물 마산공급’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환경부)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자체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 공청회'를 열고, 해당지역의 ‘먹는 물 취수체계 조정 계획(기본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남강댐과 강변여과수 등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영남주민의 식수원수 대부분을 담당해 온 ‘낙동강 표류수’의 취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낙동강 상수원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 동안 낙동강 물을 먹어왔던 마산시가 낙동강 취수를 전면 포기하겠다면서 ‘남강댐 물 마산 공급'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도 모자라 마산까지 남강물을 먹겠다니 도대체 남강댐 수위를 앞으로 얼마나 더 높여야 한단 말인가. 지리산댐은 또한 몇 개나 더 지어야 한단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 식수대란 초래하고 지역 내 ‘물 분쟁’ 격화시킬 것

주지하다시피 낙동강 표류수는 일천만 영남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된 식수원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고 남강댐과 강변여과수 등의 대체상수원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낙동강 수계 내에서 실로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무엇보다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식수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20만 경남도민은 물론 일천만 영남주민의 생존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될 것이다.

실제 최근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도 낙동강 준설과 보 설치 공사로 낙동강 표류수는 물론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믿었던 ‘강변여과수 시설’까지 수몰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사정은 더욱 그렇다.(8. 24일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더불어 남강물 부산공급을 위한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이 형제와도 같은 경남과 부산을 철저히 가르고 싸우게 만들 듯, 이번 계획은 앞으로 낙동강 수계 상의 각 지자체들로 하여금 부족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처절한 상수원 쟁탈전(물 분쟁)에 내몰리게 함으로써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부경남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이 우리 경남과 부산을 가르고 싸우게 만들고 있는 작금의 사태쯤은 그 때 가선 오히려 ‘아이들 소꿉장난’ 쯤으로 치부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 강 죽이기 사업 ‘4대강 정비’ 본색 드러나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는 우연히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70% 가까운 국민들은 대규모 준설과 본류댐(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이 결국은 ‘4대강을 죽이고, 식수원을 괴멸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또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상수원이 파괴될 것이 자명한 까닭에 정부가 이에 대비해 추진하는 사전조치라는 것이 상식으로 된 지 벌써 오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저 혼자 ‘강 살리기 사업, 풍부한 수자원 확보 계획’이라 강변하며 4대강 사업을 기어이 일방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으로 그 모든 정부 주장이 헛소리요 거짓말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고 취수원을 강 바깥으로 이전시키려는 일체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근원인 4대강 죽이기 사업 또한 지금 당장 전면 중단하고,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책임져야 할 경남도와 도의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마산시 등 관련 지자체 또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정부 계획에 그냥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상수원 보전을 강력히 요구해서 소속 주민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호하고 나서야 한다. 

2009. 8. 25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