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일 오전10시30분 경상남도 지사실에서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와 4대강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함안보 설치로 인한 대책 관련 지사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면담결과와 입장을 밝힌다.

1. 요구사항

1) 함안보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 실시.

2)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 및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한 관련되는 모든 자료 공개

3) 정밀조사를 토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안보 공사 중단.

2. 면담결과

1)항과 2)항에 대하여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3)항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하였다.

• 도지사의 다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국책사업팀 직원들로 인하여 면담결과와 후속조치 관련 다음 일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단지 시민단체 측에서 신속하게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 김태호지사는 4대강사업은 꼭 신속하게 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장점과 단점이 7:3이라면 함안은 3에 해당되는 단점으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다.

3. 우리의 입장

•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 정밀조사는 경남구간 전체에 대하여 영향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밀조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책위가 동의하는 공신력 있는 하천전문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민관협의회 구성은 해당주민대표, 시민사회, 경상남도가 참여하는 기구로 원할한 정밀조사 추진 실무협의를 위하여 최소 인원(5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12월7일 혹은 8일 중 실무접촉이 필요하다.

• 정밀조사 결과 및 제시된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 주민공청회 등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최종 정밀조사보고서는 정부 등에 전달한다.

• 정밀조사 중 함안보 공사 중단에 대하여 우리는 경상남도에 정밀조사와 피해대책수립 전까지 공사중단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사가 밝힌 것처럼 주민 및 시민사회의 공사중단 요구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주기를 요구한다. 정밀조사의 결과가 함안보 공사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있는 함안보 공사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사계속 진행은 정밀조사 결과반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번 면담을 통하여 우리는 경상남도 김태호지사, 건설방재국 박종규국장, 국책사업지원팀 강해운과장이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수준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의 미래를 보고 4대강사업을 판단하여야 하며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에 도지사는 ‘신속하게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하였고 강해운과장은‘실무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4대강사업이 홍수방어, 수질개선, 수량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 경상남도의 민관합동조사기구의 구성 수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치수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함안보 설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김태호지사! 건설방재국 박종규국장! 국책사업지원팀 강해운과장! 이 세사람이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을지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지금 이 보고서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2009. 12. 4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