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준)

12월 2일 오늘 경상남도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경상남도 대부분의 기관장이 포함된 8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참가단을 이끌고 4대강죽이기 기공식에 참가한다. 그런데 12월1일 민주당 김진애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다기능보 구상안은 함안보 설계에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설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파내고 수심7미터 이상 유지하는 보를 쌓아 물길을 막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 낙동강 기공식은 강을 죽이고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주민의 식수원을 죽이는 죽음의 기공식이다.  이 같은 죽음의 기공식에 경상남도가 도민 8백 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 달성보에서 이루어지는 기공식에 원정참가하는 것은 무자비한 권력의 횡포이다. 원정참가단에는 이번주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는 학생, 지하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지역이지만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가슴에 품고있는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정부가 하는 행사에 생존권이 박탈당하면서 질질 끌려가듯 기공식에 동원되는 이런 사회는 분명 시민주권이 죽은 사회이다. 경상남도는 죽음의 기공식 원정참가단 해체하고 정부는 죽음의 축제 4대강사업 낙동강 기공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함안보설치로 인한 함안, 창녕, 의령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론화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선 행정에 수차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왔다. 주민들은 작은 규모의 낙동강 골재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왔는데 4대강사업은 행정이 모른다고 할뿐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경상남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라는 안일한 핑계 집어치우고 함안보공사 중단과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3.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함안 주민과 함께 우리가 요청한 면담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차례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운하를 위한 갑문이 포함된 함안보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요구는 외면한 채 기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은 기공식 참석 취소하고 도의회특별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도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 12월1일 민주당 김진애의원이 공개한 다기능보 구상안에 나타난 함안보의 갑문설계 반영은 4대강사업이 운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이 반대하여 중단된 대운하사업의 부활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4대강의 수질개선 수량 확보 홍수방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로지 운하사업을 위하여 치장하고 포장하여 온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2009. 12. 2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