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XML:NAMESPACE PREFIX = O />

지난 11월 7일과 10일 즈음에 각각 시작된 함안보  합천보 공사가 벌써 보름을 넘겼습니다. 푸른 물결과 하얀 모래톱을 굽이굽이 안고 흐르던 낙동강은 곳곳에 생채기를 입었고, 공사기업 GS건설은 강허리 양쪽에서 대형 철판을 깊이깊이 박아 넣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습이 처참하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11월 19일은 함안주민대책위준비위원회에서, 20일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와 함안군수의 공개사과, 관련 잘못이 있는 공무원 문책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함안보 공사 중단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9일, 경상남도는 브리핑자료를 통해 함안보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습지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양심적인 전문가의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조차 우매한 대중들의 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수준 낮은 대응은 참으로 성급하고도 경박합니다.

박재현교수는 함안보 설치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함안지역의 침수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박재현교수의 연구결과는 지난 10월 26일 우리나라 하천전문학회인 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하는 기자초청간담회를 통하여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대한하천학회는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사항이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교수는 2009년 8월 31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농경지 도시지역 침수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반응이 없어 시민단체의 요구와 학문의 사회적 기여라는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수 천 만원의 비용손실을 감수하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후 11월 6일 수 십 억의 용역비로 진행된 정부측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하수위상승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관련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함안 주민들의 혼란과 투쟁은 4대강사업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양심적인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억지주장으로 일축해버린 정부와 경상남도의 모르쇠 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근본적 책임은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한 이명박정부의 운하포기 공약을 4대강사업으로 되살린 경상남도 김태호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석형의원이 밝혔듯이 함안보 설치로 인한 홍수문제는 10월26일 박재현교수에 앞서 9월21일 경상남도가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지금에 와서 경상남도가 말바꾸기를 하며 양심적인 전문가를 흠짓내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공식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 기공식을 오늘 11월 27일에 개최합니다. 김태호지사는 27일 기공식을 즉각 중단하고 함안보 설치로 인한 침수로 인한 도민의 안전대책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남강댐수위상승 문제와 관련 행정과오로 경상남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바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지사의 할 일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믿을 바가 전혀 없는 정부에 모든 것을 떠넘긴 채 책상머리에 앉아서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7일(금) 함안보 기공식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는 함안보 기공식예정일(11월27일) 이전에 함안군주민대책위원회 및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라!

2. 경상남도는 함안보와 합천보의 공사 중단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하수위상승 피해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3.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4. 경상남도는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지역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비하하고 주민들을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참고: 박재현교수 의견서-첨부2쪽))

<참고> 향후일정

11월 25일 함안보설치로 인한 지하수위상승 침수피해 관련 함안군 전체 마을이장 대상 설명회 개최(오후2시)

11월 27일 4대강사업 기공식 관련 대응 기자회견

11월 28일 4대강사업 저지 도민결의대회(함안보 공사현장)

2009. 11. 23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