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오늘은 4대강사업 보설치 공사 착공 10일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 이토록 거침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영남주민의 삶터를 유유히 적시며 흘러내린 세월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억겁의 세월을 흘러오던 물이 이렇게 단 수 일 만에 막혀가는 상황을 보면서 영남주민의 숨통이 조여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낙동강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오늘! - 낙동강의 물길이 막혀져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섰습니다.

낙동강의 죽음은 경남도민의 죽음입니다.

영남주민의 피와 살은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쌀로, 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낙동강이 만들어낸 갈대와 버들과 모래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물길을 따라 흐르고, 이 물길은 영남주민의 정신과 풍요로운 문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의 죽음은 경남도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이며 정신과 문화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70%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주저하지 않았고, 결국 공사 착공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듯이, 위법이 더 큰 위법행위를 조장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 중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단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의 환경조사 및 개발로 인한 영향예측 조차 하지 않은,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평가였습니다.

최근에는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함안지역 지하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농경지 시가지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함안군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충격은 너무도 큽니다. 이러한 사실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제기되었음에도 검토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사실을 숨기고 주민을 속인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세금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지원 등 시급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에는 물부족이나 수익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히 명색만 갖추기 위한 면피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찬 4대강사업 때문에 생명의 강 낙동강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손들의 희망까지 빼앗는 죄악입니다.

함안주민들에게 던져진 함안보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의 문제는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 전체의 문제임을 직시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함안보공사 및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낙동강현장 농성을 시작합니다.

●함안보 공사 및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하나. 정부는 낙동강 4대강사업 중단하고 피해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009. 11. 20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