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함안군민 물로 보나?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설치공사 중단하라!

18일 진행된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건설이 함안군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것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민주노동당 손석형의원이 밝힌 지난 9월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낙동강살리기 함안보 설치에 따른 남강내 영향 배수시설 설계반영 건의, 민자사업과-5585] 함안보 설치에 따라 함안군의 지하수위 변동과 영농피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공문을 수신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예정돼로 지난 11월 7일에 함안보설치공사 착공을 강행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경상남도와 함안군의 태도다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함안군과 경상남도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긴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전혀 없었다.

또한, 18일 건설소방위원회 감사에 출석한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시공책임자인 국토해양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까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측에서 조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이(2)중대책마련이 필요없다는 변명만을 늘어 놓는데 급급했다. 더욱이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홍수피해 영농피해를 예상하고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하지않고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부실작성(법 시행규칙 23조)한 것이다.

“ 농사짓는 촌놈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때나 가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너무도 떳떳하게 하지 않는가?

만약, 인구밀집 지역인 마산과 창원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태평할 수 있었을까?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는 이명박대통령이 중단한 운하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고 서부경남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남강댐수위상승 문제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무능한 행정가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상반기 도의회 중에 4대강사업과 대구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생존권을 걱정하는 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 정부가 알아서 잘할거라”는 정부맹신적 답변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태호지사의 정부 맹신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 서부경남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한 생존권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우리 함안주민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함안군민의 안전과 생계터전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함안보설치 공사를 막기위해 7만 함안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피해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설치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라!

2009년 11월19일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준)

**첨부자료 : 「낙동강 살리기 함안보 설치에 따른 남강내 영향 배수시설물 설계반영 건의,민자-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