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경남본부 입장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비과학적, 비경제적, 반생태적, 비인간적이다.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입장

 ○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관련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가 마무리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행정으로 인하여 최근에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입수하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환경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보도자료를 통하여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조차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환경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자평하니 기가 막힙니다.

○ 특히 공사중 수질영향 관리방안, 대체습지 및 녹지벨트 조성 증 안전 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유익한 다양한 대책을 추가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참 지독하게 궁색한 자평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38개의 습지가 있다고 하고 이중 21개의 습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4개소의 대체습지 및 신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  환경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각종 개발로 인한 생물종 보존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는 대체서식지에 대한 사례분석에 의하여 대체서식지로 인하여 생물보존이 안되고 생물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뛰어난 자연습지를 개발로 인하여 훼손시키고  돈들여서 새로운 습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비과학적, 비경제적, 비생태적입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함안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는 준설과 보설치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주민피해와 저감대책이 언급조차 안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에 따르면 함안군 법수면 일대의 농경지 마을 등이 3-4m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 및 홍수피해가 예측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함안주민들의 생존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경남도민과 낙동강 관리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 홍수피해에 놓인 경남도민의 생존권은 바람앞의 등잔불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덮어준 환경부는 기필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경남본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환경부의 최종협의의견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가집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6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천욱, 이병하, 제해식, 박창균, 박영태, 임영대, 이경희,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