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반대한다.

지난 10월8일 허기도의원 신종철의원은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건은 오는 10월21일(수)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리산은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민족과 함께한 산으로, 지리산 곳곳에는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정신이 녹아 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따라서 허기도의원 신종철의원의 지리산 천왕봉 케이블카 설치 대정부 건의문 채택발의는 국민들의 지리산 애정과 보전요구에 반하며 도의원으로서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로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다.

케이블카설치는 환경보전이 아니라 생태를 파괴한다.

두의원은 제안문에서 지리산 환경보전을 위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통상적인 이유를 댔다. 덕유산, 내장산, 설악산 권금성 등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가? 내장산 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제91호인 굴거리나무 군락지를 양분시켰고,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은 케이블카 설치 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예전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헐벗은 산으로 변해버렸다.

민족 영산에 철탑 박는 것이 일본이 저지른 민족정기 말살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두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법적제약인 자연공원법을 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의 3대 주봉인 천왕봉(제석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게 된다. 일본제국주의가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우리 산 곳곳에 박아놓은 쇠못을 뽑은 게 엊그제인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민족의 영산에 철탑을 박으려 하다니...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은 국제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한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지리산과 설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에서 탈락되고 한라산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한다.

지역경제 발전, 케이블카 설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국민의 발길이 지리산으로 향하고 있다. 지리산 곳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소통길이 문화, 먹거리, 삶이 그대로 지리산 둘레길로 복원되어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찾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둘레길을 걷는 이들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그 지역농산물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민박까지 하는 소박한 주민들의 산골문화를 체험한다. 지리산 둘레길 복원은 지리산 속에 갇힌 주민들의 소박한 문화와 삶을 바깥세상과 소통시켜 지역소득증대 동력으로 복원시킨 사례이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어떠한가?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형형색깔의 하이힐과 구두를 신고 1만원 지폐하나 내고 케이블카를 타고 지리산 정상을 향하고 30여분 만에 다시 내려와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두가지 중 어느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뻔하다. 뿐만아니라 각 지자체가 되지도 않는 지리산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동원집회, 행정력낭비, 지역갈등 유발은 씻기 어려운 병폐이다.     

허기도의원 신종철의원은 대정부건의안 철회하고 도민 공론화 장부터 마련하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발의는 도의원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국민여론이 일고 있는 일에 대하여 토론과 공론화의 자리는 만들지 않고 도민대표기관인 도의회 입장을 결정하는 건의안 채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산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반달곰 복원 지리산 이 모든 수식어들이 말해 주듯 지리산은 국민의 것이며 후손들의 것이기도 한다. 해묵은 케이블카추진을 부추기는 것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지역경제발전비젼을 제시하지 못하는 도의원의 무능함을 과시하는 바보짓이다.

2009. 10. 15

영남권시민사회단체 /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