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홍보중단하라

9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민간환경단체에 환경오염 정보수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9월23일 개최)라는 아주 그럴듯한 제목으로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아넘겼는데 이후에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낙동강청 담당공무원의 전화가 왔기에 공문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 제목은 좋은데 간담회 프로그램에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고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는 보를 설치하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낙동강오염총량제를 연구하여 왔던 지역의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의 준설과 보설치는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바로 지금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가장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낙동강청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회의참석수당까지 지급하며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9월10일 부산에서 개최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를 홍보하는 행사를 벌이는 낙동강청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뿐만아니라 낙동강청의 환경감시단은 환경범죄에 대한 수산권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부서에서 당치도 않게 4대강사업 홍보판을 벌리며 회의 참석수당까지 지급하는가?

관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9월 23일 개최예정인 간담회 프로그램에서 4대강사업 설명회를 제외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중인 4대강사업 추진 100인 불량양심 리스트에 이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허만천 환경감시단장을 추천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보전과 낙동강보전의 책임이 있는 낙동강청 공무원들은 4대강사업을 나서서 홍보하는 가벼운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정부는 앞으로 3년이지만 국민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9. 22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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