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 정책 제안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관련

 

 

 

 

 

 

 

 

2010. 5. 10

 

 

 

남강댐 서부경남대책위

(상임대표 우종표)

6. 2 지방선거 정책 제안 사항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세부내용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 취․도수로 건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논외) ○ 남강댐 재개발사업 및 치수능력증대사업 - 이수 : 남강댐 여유수량 부산공급계획,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 치수 :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 지리산댐(=함양댐, 문정댐, 임천수계댐 등)

■ 정책 제안의 취지(본 사업의 문제점)

1. 서부경남 도민의 생존권 위협

: 심각한 물 부족 사태 및 대규모 홍수 피해 초래, 환경파괴, 댐 수몰민 양산 등

2. 서부경남의 지역미래 말살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 농․공용수 고갈,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개발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3. 지역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 야기

: 대도시 중심 이수․치수정책에 따른 지역 간 물 분쟁 초래와 국론 분열 초래

4. 국가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상실에 따른 정부 신뢰도 상실

: 4대강사업(낙동강 살리기), 물관리 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제 등과 정면 배치

5. 국가예산 중복 투자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 4대강사업(낙동강 살리기) 등의 국책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 초래

 

■ 정책 대안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전사업으로 정책 전환→부산․경남 먹는물 문제 근본적 해결

: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1조3,200억원)과 경남․부산 광역상수도사업(1조4,920억원)의 사업비 총 2조8,120억원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전환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전에 힘씀으로써 부산․경남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함.

 

■ 정책의 효과

- 서부경남 도민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

- 지역갈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 국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 효율성 제고

Ⅰ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개요

1. 당초 정부 계획((’08. 12～’10.2)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을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

’08. 10~’08. 12월 남강댐 수위상승 통한 남강물 107만톤/일 부산공급 ’09. 01~’10. 01월 남강댐 수위상승 통한 경남 42만톤/일, 부산 65만톤/일 공급

2. 최근 변경된 정부 계획(’10. 1. 13～현재)

남강물 단계별 부산공급 방안

1단계 :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현 남강댐 여유수량 및 강변여과수 부산․경남 공급 2단계 : 상부댐(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추가 확보

 

3.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관련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및 정부 활동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취․도수시설 타당성조사> ′09. 12. 31～현재

• 일반과업 :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재평가(일 평균 107만톤～최대 129만톤)’

• 특별과업 : ‘신규댐 건설계획에 의한 규모별 운영방안’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강변여과수 타당성조사> ′09. 12. 31～현재

 

○ <사천만 수리 안정성 분석 조사> 용역 ′09. 04~현재

 

○ 국토해양부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검토협의회> 운영 ′10. 04. 21~현재

Ⅱ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추진 경과

’08. 10. 27 국토해양부, 부산경남 식수대책회의(부산,양산,경남도,창원,마산 등)

12. 23 국토해양부, 청와대 업무보고(남강댐재개발 통한 부산/경남식수대책)

12. 26일 경남도의회, 남강댐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

’09. 01. 22 손석형 도의원, 도정질의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밀실 사전논의’ 의혹 제기

01. 23 김태호 지사, 미숙대응 책임 통감 및 본인 및 관련자 징계 입장발표

02. 03 국토부, ‘남강물 관련 한나라당 경남의원 긴급현안간담회’ 관련 내용 해명(국회)

- 부산경남식수대책→‘남강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 및 경남․부산 맑은물 공급계획’

03. 06 5개시․군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공동대책위> 결성

04. 07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대책위> 결성 및 도민궐기대회

04. 28 경남도의회, ‘남강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04. 29 경남도, 남강댐 관련 TF팀 구성

05. 20 손석형 도의회 남강댐특위 위원장, ‘남강댐 빅딜설’ 제기

- 김태호지사, 함양 ‘문정댐’ 건설 주장

05. 21 국토해양부,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 자문회의 “임천수계댐, 추진 검토”

06. 03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위, 1차 현장조사활동(산청, 진주, 사천)

06. 15 서부경남대책위, 남강댐 수위상승/비상방수로/문정댐 건설 전면백지화 요구 결의

06. 17 서부경남대책위 성명 발표, ‘함양 문정댐 포함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규탄’

06. 20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활동(하동)

07. 21 경남도 남강댐 T/F 제4차 회의→5개 대정부 건의안 마련

08. 10 서부경남대책위, 남강댐T/F 4차 회의 결과 왜곡 규탄 및 정정 요구 기자회견

08. 18 서부경남대책위, 경남도 남강댐 T/F 탈퇴 및 기구 해체 촉구 기자회견(진주시청)

10. 13 남강댐 관련 국회 경남도 국정감사

11. 27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대책위원회> 결성

12. 04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사업 본 타당성조사 긴급 용역발주

12. 07 서부경남대책위, 2차 도민궐기대회(경남도청 앞)

12. 17 국토부, KDI 예타 결과 요약보고서 공개

12. 24 도의회,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2. 28 김정권 의원, 본타당성 용역 법적 절차 위반 폭로(보도자료)

12. 30 남강댐사업 관련 경남도 국회의원 조찬간담회(국회)

- 남강댐 예타결과, 본타당성 불법 발주 문제 지적

12. 31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본타당성 용역

- (긴급)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취․도수시설 타당성조사용역

- (긴급)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조사용역

’10. 01. 13 국토해양부, ‘남강물 단계별 부산공급 방안’ 경남도에 통보

-1단계 : 수위상승 없이 현 남강댐 여유수량과 강변여과수 부산경남 우선 공급'

-2단계 : '상부댐(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을 추가 확보'

01. 19 서부경남대책위, ‘서부경남생존권 사수 및 남강물 지키기 도민 총궐기대회’

- 진주 등 5개 시․군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700여명 참여

01. 21 경남 국회의원, 국무총리 면담 ‘남강물 부산공급 즉각 중단’ 촉구

04. 21 국토해양부,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검토협의회’ 구성

※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계획 관련사업(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추진 현황

’09. 4월~현재 <사천만 수리 안정성 분석용역>

Ⅲ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의 문제점

1. 총론

1) 서부경남 도민의 생존권 위협

: 심각한 물 부족 사태 및 홍수 피해 초래, 환경파괴, 댐 수몰민 양산 등

 

2) 서부경남의 지역미래 말살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 농․공용수 고갈,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 개발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 낙후지역 서부경남의 침체현상 가속화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촉진

 

3) 지역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 야기

: 대도시 중심 이수․치수정책에 따른 지역 간 물 분쟁 초래 및 국론 분열 야기

 

4) 국가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상실에 따른 정부 신뢰도 상실

 

① 4대강 사업과 배치

- 낙동강살리기→수질개선 조기 달성(2011년 2급수)

- 수자원 추가 확보(본류에서만 6.5억톤=남강댐 2개 규모의 수량)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정면 배치

- 2004년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 위해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환경부) 시행

- 1999년~2015년 사업비 약 10조원 투입 예정

- 물관리종합대책,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낙동강은 현재 연평균 2급수 수 질 달성

5) 국가예산 중복 투자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① 4대강 사업 ‘낙동강살리기’ 10.5조원 투입

- 수자원 추가 확보(본류에서만 6.5억톤=남강댐 2개 규모의 수량)

② 낙동강 물관리종합계획 10조원 기 투입 및 지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가 10조원 투입 예정

③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으로 별도 예산 약 2조8,000억원 투입 시 국가예산 낭비

 

 

 

 

2. 세부 사업별 문제점

1) 남강댐 여유수량 우선 공급계획

<정부 주장> 남강댐 재평가 결과 현 여유수량 65만톤/일 → 댐 수위 상승 없이 여유수량만 부산 공급, 서부경남 피해 최소화.

① 정부의 남강댐 여유수량 65만톤/일은 허구

- 08년 환경부 「낙동강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강댐 재평가에 따른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은 11만6,136톤/일에 그침.

- 07년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 상수원의 대체원수 확보방안」보고서 에서도 남강댐 여유수량은 약 10만톤/일에 불과함.

- 갈수기 남강댐 저수량은 현저히 줄어 듦.

- 남강댐은 평균 저수량이 8,980만톤/일에 불과한 가운데 매년 54일간은 저수율이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뭄이 심했던 2008년의 경우 강수량이 839mm에 그쳐 평년 수준(1503mm)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으며, 평균 저수율은 29%에 그침.

 

② 여유수량은 하천유지용수와 관개용수(농업용수) 축소분

- 여유수량 65만톤/일은 남강댐 재평가란 이름으로 기존 남강 본류 방류량(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을 줄여서 얻는 수량임.(# 그림 1)

- 이는 하천유지용수 또는 관개용수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하천유지용수(관개용수) 축소로 인한 남강하류 수질 및 생태계 악화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서부경남 농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특히 겨울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주산지의 하나인 진주와 남강 하류지역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③ 여유수량은 서부경남 물 공급 안정성 약화 및 가뭄피해 확산을 전제로 얻어지는 수량.

- 또한 여유수량 65만톤/일은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 보고서’에 나타난 ‘30년에 1회 가뭄 빈도의 물 공급 방안’이 아니라 서부경남의 물 공급 안정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순(旬)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 그림2 및 표1)하여 얻게 되는 수량임. 서부경남 가뭄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 얻게 되는 수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비교표]

구 분		설계 당시 (′99)	환경부 (′08. 10)	수자원공사 (′08. 10)
용수공급능력 평가 기준		연단위 이수안전도 100%	연단위 이수안전도 100%	순(10일)단위 이수안전도 97%
분석대상 기간		′72~′87(16년)	′76~′07(32년)	′66~′07(42년)
연평균 유입량(톤/초)		64.4	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