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남강물 관련 정책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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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각급 후보들은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하라!

정부는 우리 서부경남도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단계별 부산 물 공급 방안’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1단계로 남강댐 현 여유수량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2단계로 신규댐(지리산댐 등)을 건설하여 부산과 동부경남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현 여유수량이 하루 65만톤에 이른다”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남강물 부산공급은 도민 생존권과 지역미래 말살 행위

정부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해서 하루 최대 42만톤 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세우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나머지 65만톤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남강댐 재평가’란 이름으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 관개용수로 이뤄진 ‘남강 본류 방류량’을 줄이려 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동안 남강 본류로 흘려보낸 ‘하천유지용수 및 관개용수’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았다며 이를 줄여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대부분의 여타 다목적댐들에 적용된 적 없는 ‘순단위 이수안전도(97%)’란 것을 남강댐에 도입하여 서부경남에 가뭄과 부분적 제한급수를 허용하려 하였습니다.

서부경남도민들이 써야 할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려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 서부경남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사태로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을 비롯한 서부경남 일부 지역은 상수도시설 미비 등으로 지금도 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농업 등 등 기존 산업의 유지는 물론 용수부족으로 인해 산업단지 하나 새로 들여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천유지용수와 농업 관개용수가 줄어드는 경우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례로 진주시의 경우 2005년 시행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남강 하류 의령군 경계구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BOD 2mg/ℓ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5mg/ℓ 이하로 설정돼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이로 인해 모든 개발사업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남강물 부산공급으로 하천유지수량이 줄어드는 경우 남강 본류 수질이 지금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규 산업단지는 고사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확대되는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제 정부는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상의 남강본류 방류량 감소(7.4톤/초↓)로 남강 본류 수질이 지금보다 악화(BOD 기존 3mg/ℓ→4mg/ℓ)될 것으로 예측(′09. 1 수자원공사 남강댐수위상승계획 설명자료)하고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농업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 남강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남강 본류간 관개대상 농지는 7,200헥타아르(ha)에 이릅니다. 특히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은 시설하우스 농업이 발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전국 주산지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 이들 농업이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낙후된 서부경남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남강물 부산공급 전면 백지화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전 요구

정부는 10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낙동강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본류에서만 6억5,000만톤(=남강댐 2개 규모)에 이르는 엄청난 수량을 확보하겠다며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동강 상수원은 남강수계로 옮기려 하며, 댐을 새로 지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서부경남 100만 도민의 생존권적 요구에 기초하여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6.2지방선거 정책으로 공식 제안하며,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후보들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련 사업비 약 3조원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낙동강 상수원을 보전하고, 부산․경남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화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하는 후보들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에 찬동하는 후보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반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0. 5. 10

남강댐 서부경남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우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