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강물 부산공급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 규탄 성명]

경남민심․지방정부에 대한 위법적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고, 남강댐 관련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내년 정부예산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설계·공사비 50억 원을 편성,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것으로 오늘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망국적 4대강사업으로 파괴될 낙동강 상수원을 남강댐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산시민의 반발을 사전 거세하고 경남-부산을 분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행위와 분열적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

○ 정부 계획은 6.2지방선거 확인된 지역민심과 정면 배치

‘남강댐 수위상승’은 물론, 지리산댐 건설, 사천만 방수로 신설 등 ‘일체의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는 도민의 일관된 요구요 바람이다. 이러한 도민의 요구와 바람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됐다.

야권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들까지 일제히 ‘남강물 부산공급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얼마 전 취임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사업 중단과 더불어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도민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며 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여 4대강특위 등을 통해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산 편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의 민심과 이 사업 백지화를 공약한 경남도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독재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 본타당성조사․예산편성 모두 국가재정법 위반

정부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남강댐 현 여유수량 확보와 지리산댐 건설 등을 통한 단계별 부산물공급 방안을 일방 제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올 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남강댐 문제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렇다면 ‘남강댐 수위상승’을 핵심으로 하여 검토된 지난 해 ‘남강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전면 폐기돼야 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관련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한 뒤 경남도와의 협의, 도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타당성 조사를 불법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결과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까지 편성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위법행위들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 8월 말까지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 가운데 현재 국고 미반영분인 관련사업비 25억여 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까지 협의 중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 주민여론수렴은 ‘거짓말’, 남강댐 검토협의회는 ‘들러리’

정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여론수렴은 물론 경남도,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 책동으로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경남도, 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남강댐 여유수량 검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수공이 관련사업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은 사실상 협의회를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들러리기구로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국토부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다.

■ 우리는 결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남강댐 예산편성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국회는 위법한 남강댐 예산의 심의 거부하고, 남강댐사업 전면 국정조사하라!

- 경남도는 정부의 위법행위를 엄중 규탄하고, 행정․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라!

- 경남도는 국토부의 ‘남강댐 검토협의회’에서 탈퇴하고 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라!

2010. 7. 5

남강댐서부경남공동대책위

(위원장 우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