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15공구 준설선 인양 관련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기자회견 2011.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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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 침몰 사고 진상 공개 규명하라!!!

부산·경남 생명수 위협하는 속도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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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15공구 준설선 침몰 24일째다. 사고 당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일이면 방제가 완료될 것이며 김해시민들의 식수원 안전과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협조해달라’며 기자, 시민단체, 경남도, 도의원 모두의 현장접근을 막았다. 그런데 사고 24일째인 오늘도 준설선 인양은 안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12일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말 중 인양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말을 보낸 현재, 준설선은 인양되지 않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말대로라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시민제보에 의하면 “준설선 인양 준비작업 중 선체 물탱크 7곳 중 마지막 물탱크의 물을 빼내는 중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인양작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였다. 관련 지난 12일 사고현장은 50여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잠수부 7명이 물탱크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야확보가 안되고 수중온도가 낮아 작업속도가 늦다는 설명뿐이었다.

● 기름통이 빠져있는 물을 시민에게 먹이면서 해명을 안하는 정부

정부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이랬다.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에게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사실을 숨겼다. 방제작업이 계획한 날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준설선 인양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나뭇잎이 물가지에 떠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통이 빠져있는 물을 입김으로 후후 불어서 먹어야 하는 김해시민의 불안감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국민에 대하여 현황과 과정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농락이다.

● 정부의 독단에 견제세력은 없고 김해시민만 답답

4대강사업 관련 정부의 독단은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준설선 침몰사고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현장인부들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사고현장출입이 막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가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취재기자들은 현장지휘자의 인원제한 고집으로 조사선에 오르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시민식수원 상류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에 대한 김해시의 무사안일한 대응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물통에 들어있는 기름통으로 인하여 발암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책임 있는 지자체임에도 사고경위, 사고상황, 재발방지에 대하여 대시민 담화문 한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름 닦으라면 닦고 회의에 참석하라면 참석하는 저자세로 일관하였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김해시의 업무태만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 공사 속도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공사를 독촉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공사업체는 준설토 물량을감당하지 못하는 침사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준설공사 중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치하겠다고 한 톤백 가물막이 설치는 모두 강에서 끌어올린 모래제방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침몰과 기름유출사고는 정부의 공사속도전에 있다. 꽁꽁얼어붙은 강에서 24시간 공사를 한 결과 발생한 정부가 발생시킨 인재임을 강조한다.

▶ 15공구 준설선침몰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에 준설 중인 모든 준설선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식수위협, 노동인권 유린하는 4대강사업 야간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 낙동강15공구 준설선 침몰사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1년 2월 14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