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15공구 준설선침몰 원인규명, 경남도의회 주민피해조사특위 구성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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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점검하라!

준설선 침몰사고 3일째, 경남도의회는 현장조사 실시하고,

‘낙동강사업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모든 시민들이 곤히 잠든 22일 새벽 1시30분,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위의 노동자들은 매서운 추위와 싸워가며 준설선을 가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준설선 기관실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노동자들은 준설선을 버리고 탈출해야만 했다. 천만다행으로 준설선 위 7명의 노동자 전원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낙동강을 따라 기름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사업권을 강제회수한 공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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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도, 인권도 무시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런 탓에 구미보 가물막이 붕괴,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침몰, 남한강 가물막이 붕괴로 노동자가 죽고, 실종되고, 식수원이 기름에 뒤덮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제작업 초동 대응 잘못돼, 지난 이틀을 고스란히 낭비한 셈.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식수원이다. 함안, 창원, 김해, 양산시민들의 취수원이 낙동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경남 공사구간에서의 사고는 아무리 작은 양의 기름유출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해시의 취수원이 기름유출 현장으로부터 불과 4km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애초 정부에서 밝힌 계획대로라면 사고 다음날 오전10시에 유출된 기름방제작업이 마무리되고 경남도의원과 기자들에게 사고현장을 공개했어야 한다. 그런데 23일 오전, 침몰한 준설선 주변에는 전날(22일)보다 더 많은 흡착포가 깔려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22일 밤에도 방제작업을 하였으나 얼음 때문에 방제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얼음을 걷어내고 방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내일(24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김해시민 식수원 상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가 초동대응이 잘못되어 꼬박 이틀을 낭비한 것이다.

 

⚈사고현장 접근 막히자 경남도는 헬기로 하늘에서 사고현장 확인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남도와 도의원들의 사고현장 접근이 가로막혔다. 어제(22일) 약속과 달리 현장공개가 취소되자 경남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4km 하류에 김해시민의 식수 취수원이 있는 점, 잦은 말바꾸기로 이미 신뢰를 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믿고 기다리기가 어려워지자 이틀동안 꼬박 현장을 지키고 있던 야당 도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헬기항공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항공조사 결과 기름띠의 하류 확산 우려는 없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발표와는 달리, 겹겹이 쳐진 오일헨스를 뚫고 기름이 하류로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식으로 방제작업이 지체되면 김해시민들의 식수원도 위험하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단하고, 낙동강 공사현장의 모든 준설선 안전점검 실시하라!

낙동강공사 경남구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남도민 취수원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고, 낙동강에 들어가 있는 모든 준설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재이다. 꽁꽁 얼어붙은 강으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고 공사를 강행하라고 한 이명박 정부의 극에 달한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고다.

준설선 침몰이 노동자들의 실수로 균형유지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해명과는 달리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면서 발생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4대강에 투입된 준설선 대부분이 국내 바다와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부식이 진행된 준설선이라는 의혹도 있다. 따라서 준설선 침몰 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이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경남도의회는 낙동강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미 밝혔지만 15공구 준설선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은 경남도민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15공구 준설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낙동강사업으로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특히 대형식수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름유출사고가 최근 낙동강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낙동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름주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절기 공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인 기름덩어리를 낙동강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점검하라.

 

도민의 식수원 상류에서 기름유출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도의회의장, 건설소방위윈회 위원장 등 책임있는 도의원들을 사고현장에서 만날 수 없었다. 이에 하루빨리 현장방문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김해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있도록 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발 경남도의회의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1. 24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