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선언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 출처 bundeskanzler.de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전해줬다. 2만 명이 넘는 사망자, 실종자에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낳은 쓰나미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까지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핵발전소 사고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재앙이다. 특히 이번 핵발전소 사고는 각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안전 강국 일본에서의 사고는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후쿠시마 핵 사태로부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사고의 진앙지 일본도, 1000킬로미터 떨어진 한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 독일이다. 특히나 현 메르켈 정권은 핵에너지에 매우 우호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독일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구 반대편의 반응
독일은 지난 2002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소위 적-녹 연정 당시 핵 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의 금지,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엄격한 모니터링, 그리고 최초 계획된 수명대로 운전 후 폐쇄한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독일 내 모든 원전은 2022년을 끝으로 사라질 처지였다.

2005년 권좌에 오른 기민당 출신의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선거에서 다시 승리해 총리직 연임에 성공했다. 그 사이 연정의 파트너도 바뀌었는데, 첫 임기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민당과의 불편한 동거였다면, 2009년 시작된 2기는 보수 성향의 자민당과의 궁합이 잘 맞는 달콤한 동거라 할 수 있다. 이윽고 핵에너지에 우호적인 이들 보수 정권은 적-녹 연정이 결정한 핵 폐기 정책에 손을 대고야 말았다. 지난해 가을, 독일 핵발전소의 수명이 최대 14년 연장된 것이다. 위험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화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메르켈을 비난했다. 그리고 3.11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다.

전국적인 반핵시위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놀란 메르켈 총리는 노후한 7기의 원전을 3개월간 가동 중단하는 임시 조치를 긴급 발동한다. 그러나 반핵시위가 진정될 기미는커녕,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로부터 역사상 최초의 녹색당 총리 선출이라는 결과가 날아온다. 메르켈 총리는 결국 성직자, 대학교수, 원로 정치인, 기업인 등 총 17명의 전문가로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 이들로부터 독일 원전의 진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5월 말 8주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최종 보고서를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라는 권고였다. 6개월 전 총리 주도로 결정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기획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종 보고서 내용은 메르켈 총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게다. 자신이 제안해 구성한 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메르켈 총리는 내각을 소집에 7시간의 마라톤 토론을 거친 후 5월 30일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밝힌다.

도대체 무엇이 반 년 전 자신만만하게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밀어붙였던 메르켈 총리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정치적인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을 폐기하고 원상태로 되돌려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독일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는 메르켈 총리 개인에게도 매우 중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다고 한다. “후쿠시마는 원자력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 국가에서도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완전하게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즉,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핵발전소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지난 6월 6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2022년까지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는 경제 선진국 중 에너지 전환을 이룬 첫 국가가 되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를 위한 윤리적인 책임성과 경제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운전중인 원전의 광범위한 안전성 평가 결과와 윤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6월 첫 주 연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총 10개의 에너지 법안과 법령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정책 변화의 주요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환경성 △에너지 공급 안보 △경제성이 그것이다.

핵 대신 바람과 태양 에너지를 선택한 독일 출처 bundeskanzler.de

핵 발전 폐쇄, 어떻게 가능한가?
핵 발전 폐쇄와 이에 따른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변화의 핵심은 당연히 원전 폐쇄에 관한 정책이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폐쇄된 7기와 고장으로 애를 먹인 크륌멜 원전은 앞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9기의 원전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하나씩 폐쇄될 예정이다(아래 표 참조).

두 번째 대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독일 정부는 22퍼센트에 달하는 핵 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이미 정부는 2020년까지 35퍼센트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핵 발전 수명연장 시 밝힌 바 있다. 뢰트겐 환경부 장관은 여기에 더해 38퍼센트까지의 보급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그 후로도 발전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2050년 80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그 다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다. 현재의 송전선 용량과 규모로는 새로이 건설될 육상, 해상의 대용량 풍력전기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시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송전선건설가속화법(NABEG)’을 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송전선의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된다. 지난해 이미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10퍼센트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람자우어 건설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총 1차 에너지 중 70퍼센트가 교통과 주거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전력의 40퍼센트가 건축물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즉,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모든 새로운 건축물은 저에너지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한다. 또한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12년 기준 총 15억 유로가 건축물 리노베이션에 투자될 것이고, 덧붙여 각종 세제 해택까지 더하면 추가로 15억 유로가 투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난 6월 7일 뢰트겐 환경부 장관은 경호원을 대동한 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연단에 오르는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짐짓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양 옆에 있는 두 명의 경호원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이는 장관뿐만 아니라 독일정부의 현재 상황이 핵 폐기를 반대하는 핵산업계가 되었든 더 빠른 핵 폐기를 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그의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은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매우 거칠게 그를 몰아세웠다. 환경부 장관의 답은 매우 간결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위험한 원전 대신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입니다.”

환경잡지 함께 사는 길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