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 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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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말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 의뢰해 긴급 발주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가 지난 6월 초 완료된 가운데 최근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됐다. 이 요약본에 따르면, 남강댐 여유수량 65만톤, 강변여과수 68만톤 등 하루 총 133만톤을 추가 확보하여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할 수 있고, 비용편익비율(B/C)은 1.07로 나타나 이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요약본 검토 결과, 이번 타당성조사는 ‘미리 정답을 결정해 놓고, 공식을 거꾸로 끼워 맞춰나간 것’과 같은 전형적인 짜 맞추기 조사로 의심된다. 또한, 이번 타당성조사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경우, 식수대란 등 환경재앙은 물론 서부경남에 엄청난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비용편익비율(B/C) 1.07…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부풀려 억지 도출

○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비율 ․ B/C)는 예비타당성조사 때 이미 한 번 써 먹었던 치졸한 수법들을 다시 동원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즉, 투입되는 ‘비용(C)은 줄이고 효과(B)는 뻥튀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 먼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수사업인 ‘지리산댐(상부댐)’ 건설계획을 뜬금없이 ‘홍수조절용’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치수사업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산댐 계획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그만큼 투입비용이 줄어들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타당성조사는 2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검토됐다. 1안은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확보하려 했던 수량(42만톤/일)을 강변여과수로 모두 대체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 1조5,455억원을 추정했다. 반면 2안은 위 수량을 지리산댐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총 사업비가 강변여과수 개발방식보다 1,142억원 많은 총 1조6,597억원으로 추산됐다.

결과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비용편익비율(B/C) 1.07은 1안의 분석결과였으며, 지리산댐 건설이 포함된 2안의 비용편익비율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0.688로 나타나, 1안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아래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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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편익(B), 즉 사업효과를 뻥튀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의구심도 있다. 핵심은 ‘확보 가능한 수량’을 부풀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연구조사에서 최대 10여만톤에 불과했던 남강댐 여유수량을 갑자기 65만톤으로 늘렸다. 뜬금없는 ‘이수안전도’를 들고 나와 벌인 일이다. 또한, 기존에 최대 약 30만톤 정도로 추정됐던 함안, 창녕 강변여과수도 갑자기 68만톤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토부 자신이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0)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 가능량은 이번 타당성조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요약보고서는 수량이 늘어난 이유를 ‘대용량 취수’가 가능한 새로운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타 당시보다 무려 5.5배나 늘어난 하루 50만톤을 취수하는 창녕 증산지구의 경우 강변여과수 특성상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루 50만톤이면 대규모 댐을 새로 하나 지어야 확보 가능한 엄청난 수량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 개발로 그 정도의 수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왜 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남강댐사업을 고집하는 지 의문이 생긴다. 전체 수량을 강변여과수로 개발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도 그것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 여유수량 65만톤…‘환경재앙․서부경남 희생’ 전제로 한 숫자놀음의 산물

○ 지금까지 남강댐은 ‘최악의 갈수기에도 물을 100% 공급’할 수 있는 「보장공급량 기준」으로 운용돼 왔다. 때문에 남강댐을 이용하는 서부경남도민들은 일부 광역상수도 미설치 지역을 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물 부족사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기존 방식 대신 ‘일정한 비율의 갈수기간 동안 물 부족을 허용’하는 「공급량의 신뢰도 기준」의 일(日)단위 이수안전도 97%를 남강댐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국내 다른 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단위 방식’으로 환산하는 경우 이수안전도 약 64%에 해당돼, 이론적으로 매 2.7년마다 한 번씩 물 부족사태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 이는 결국 기존에 서부경남이 사용하던 물을 줄여 억지로 65만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서부경남은 그만큼 물이용이 어렵게 됨과 동시에, 산술적으로는 매 2~3년마다 한 번씩 심각한 물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부산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산․경남의 수백만 시․도민이 동시에 물 문제를 겪는, 이른바 ‘식수대란’에 빠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