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화재청은 ‘타당성 없는 댐 계획과 근거 없는 반대의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그 가치와 보존 필요성 확인된 ‘용유담’을 즉각 국가명승으로 지정하라!

최근 함양군 마천면 일부 지역인사들이 ‘이장단 협의회’, ‘문정댐 추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주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개최해 지리산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반대하고 지리산댐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왔던 지역주민으로서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리산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다수 함양군민과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양군민들과 마천․휴천지역 주민들은 우리 고장에 국가문화재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타당성 없는 지리산댐 계획을 반대합니다.

위의 인사들은 용유담의 명승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저해’를 문제 삼고 있으나 남해 가천 다랑논 등의 사례는 명승지정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더구나 용유담은 지리산 천왕봉과 연결된 칠선계곡, 한신계곡, 백무동 길목에 있고, 또한 바로 그 곁으로 지리산둘레길(금계~동강 구간)까지 조성돼 있어 명승지정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울산시 동구 ‘대왕암 공원’의 명승지정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지리산댐 건설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관련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설득력을 잃은 것들입니다. ‘함양군민 81% 댐 건설 찬성’ 관련 서명운동은 행정이 개입된 ‘관제여론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댐 건설 관련한 실질적인 함양군민들의 뜻은 지난 2010년 3월 <경남도민일보>에서 함양군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함양군민 다수는 댐 건설에 반대한다(반대=46.7%, 찬성=39.5%)는 입장이었으며, 앞서 언급된 서명운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거나 서명운동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한 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서명운동 불참 54%, 서명운동 알지 못함 22.6%)

주민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마천면 댐 건설 찬반투표’ 또한 댐건설 반대 주민들이 배제된 가운데 일방 추진된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홍수피해를 빌미로 한 ‘지리산댐 건설 요구’는 지역실정이나 실체적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위의 인사들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홍수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해마다 가옥·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잦은 홍수로 중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이 먼 곳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마천·휴천면 일대가 ‘유령마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댐 건설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루사 당시 인명피해와 중학교 폐교 등 주요 피해는 거의 대부분 ‘산사태’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산 아래 댐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들 피해지역(내마마을 등)은 댐 예정지로부터 약 10km 이상 상류에 위치해 지리산댐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밖의 홍수피해 문제도 사태 발생 당시 대대적인 복구공사와 이후 지속적인 치수사업으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대규모 댐 건설이 아니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치수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일부 인사들의 댐 건설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댐 계획이 나오면 상류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은 홍수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홍수피해가 정말 문제라면 정부에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마천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 가운데 최소 약 1/3 이상, 그리고 마천면 면소재지까지 수몰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이 부산 식수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리산댐 찬성 인사들은 댐 예정지 상류에 살고 있으면서 댐 건설계획을 적극 찬성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마을과 삶의 터전을 사실상 수장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인간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심지어 ‘유령마을’ 운운하며 멀쩡한 우리 고장의 이미지와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 일부 인사들의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은 댐 건설과 이를 통한 돈벌이 물장사(남강물 부산공급)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와, 70년대식 토건․개발주의에 사로잡혀 댐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함양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문화재청은 근거 없는 논리와 타당성 없는 댐 건설계획을 빌미로 한 ‘명승지정 반대의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유담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은 일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고, 용유담의 명승지정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 전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함양군, 댐 건설 찬성 인사들은 명분 없는 용유담 명승지정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용유담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후대에 길이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경남도는 경남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인 용유담의 명승지정과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의 하나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2012. 4. 17

지리산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염원하는 함양 마천․휴천 주민 일동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 마천면 대책위원회 ․ 휴천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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