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남도는 ‘주민참여 진상조사’ 수용하라!

경남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대강 산청저수지 신설사업을 기습 승인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후 우리 상법, 신촌, 만암 지역주민들은 도지사 항의방문, 기자회견, 낙동강특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사업승인 철회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남도가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4월 초 김두관 도지사가 산청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 앞에서 "경남도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남민주도정협의회가 지난 5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산청저수지 사업승인 문제에 대한 도정협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뒤 그 일을 위임받은 협의회 위원들이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낙동강특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정협의회 위원 외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의 진상조사 참여 불가 △해당부서에서 선별한 제한적 관련자료 열람 등을 조건으로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진상조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일차적인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관련부서가 도정협의회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입장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진상조사 활동의 방법과 내용까지 모두 통제하려 드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법적,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조사로 사태를 무마해 보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김두관 도지사는 밤잠을 설치며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출판기념회다 대권출마다’ 하면서 권력놀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남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경남도는 우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수용하라!

△ 경남도는 6월 20일까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시하라!

만약, 경남도가 그 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사업승인 철회 및 김두관 도지사 반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1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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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