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저수지 사업승인 철회 요구 및 김두관 도지사 무책임한 대선출마 규탄 성명]

지사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 오늘 우리는 장맛비를 맞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긴 가뭄으로 시커멓게 타 들어가던 농민들의 가슴과, 쩍쩍 갈라지며 목말라 했던 대지를 흠뻑 적셔줄, 더 없이 고마운 단비입니다.

○ 하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이 비는, 동시에, 4대강사업 저지를 공약한 김두관 도지사를 철썩 같이 믿었다가 한 순간에 배신당하고, 지난 수개월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남몰래 흘려야 했던 우리 산청 상법․신촌․만암 지역주민들의 ‘애끓는 절규’요, ‘피눈물’이기도 합니다.

○ 국민적 저항을 짓누르고 일방 추진됐던 4대강사업은 수많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주변 농경지를 침수시켰으며, 지천과 교량들을 주저앉혔습니다.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하천을 파괴하며, 강물을 오염시켰습니다.

○ 여름장마가 본격화되면서 또 어떤 폐해가 나타날 지 염려되는 속에서, 급기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4대강 사업이 불러 올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처럼 쓸모없는 사업이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켰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 만큼 4대강사업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부당성이 일차 드러났고, 뒤이은 법원의 판결로 위법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건설업체 담합 등의 문제는 차라리 ‘가소롭다’고 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4대강사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요, 의무입니다.

○ 때문에 우리는, 4대강사업 저지를 공약한 김두관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인 4대강 본류공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법적 결정권이 주어진 저수지사업은 막아낼 줄 알았습니다.

○ ‘불법이지만 공사가 이미 다 되어 취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었기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더구나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란 근거를 토대로 산청저수지사업만큼은 불허할 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김두관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열한 정치․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주변 인사들과 행정,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에 이성을 잃어버린 일부 지주들의 꼬드김과 압력에 끝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사직을 그만두고 대선출마를 공식화하고 말았습니다. 8일이면 전남 해남으로 달려가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겠다고 합니다. 설마 설마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배신과 조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사직을 끝까지 잘 수행해서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길 바랐던 수많은 도민들의 배신감은 언급조차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대선출마를 앞두고 ‘아래로부터’를 외치고, ‘서민이 대접받고 주인 노릇하는 나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 하여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이 참담한 시대에, 대표적인 서민으로, 사회적 약자로, 산간벽지에서 그저 고향 지키며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랐던 우리를 짓밟고 지사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 ‘아래로부터’를 외치면서 정작 몸과 마음은 ‘위쪽으로만 내달리는’ 지사님은 지난 시기,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서민을 짓밟고, 강산을 도륙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기성 정치인, 권력자들과 또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도지사직 사퇴와 대선출마도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수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굳이 떠나시겠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산청저수지사업만큼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사업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만약, 지사님께서 이 간절한 우리의 마지막 청원까지 끝내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그리고 산청저수지 문제는 지사님께서 꿈꾸시는 그 길,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되고,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지사님을 괴롭히고 앞길을 가로막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2. 7. 5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