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대폭 증가한 사람들에 의해 국립공원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리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는 환경부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인지 확인시켜준 것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의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서의 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모를 겪게 하였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급조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계획서는 문제투성이로, 환경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린 6곳에 대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로서 지자체의 압력과 정치적 로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충실히 했음에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박수를 보낸다.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현 정부의 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6. 26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