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한전을 생각하면 연이어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대한민국의 전력을 맡고 있는 공기업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말들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오늘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함을 선포한다. 송전탑이 무엇인가. 전국 각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줄을 연결하는 철탑이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국가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고,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송전탑 건설 사업은 국가의 횡포이고,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살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故.이치우 열사가 분신했다. 이에 궁지에 몰린 한전은 90일간 공사 중단이라는 약속을 했고, 그 90일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투루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를 강행했다. 추운 겨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미끄러지며 공사를 막았던 밀양 주민들은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공사를 막고 나섰고, 결국 실신하는 사고까지 연거푸 발생했다.

밀양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이 극에 달했다.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사고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결국 밀양시청 앞 뜨거운 길거리에 단식농성장을 차렸다. 한전 앞에도, 뻔질나게 공사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장 입구에도 철야 농성장이 설치됐다.

국회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도 했고, 희망버스도 다녀갔고, 많은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모르쇠다.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오직 돈으로만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오만불손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주민들 손에 쥐어진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보았다. 전력수급 비상체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밀양시 4개면 공사가 불가피하다,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 준공시점 이전에는 본 사업들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한전의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단락을 보면 공기업 한전의 수준이 참으로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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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에 공사를 강행한 한전의 책임은 빼버리고 무조건 주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가당찮은데,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것을 일부 주민들에 의한 일방적인 동원이나 횡포쯤으로 치부하는 한전의 부족한 문제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신고전화번호’까지 기재했다. 한전 송전부장이 어떻게 돕겠다는 말인가? 또 10억, 20억짜리 소송이라도 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인가.

이따위 내용을 버젓이 적어서 주민들 손에 쥐어준 것이 공기업 한전이다. 저급하고 몰상식한 한전의 수준을 가늠할 길이 없다. 이런 한전이니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계획부터 잘못되었음을 7년째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이 이것을 듣지 않고 힘으로, 돈으로만 억압하고 밀어붙이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전이 정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돈으로 칠갑하는 협상조건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송전탑 사업,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업,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한전은 무조건 돈을 주고, 추가로 더 주고, 숙원사업도 별도 협의해 주겠다고만 하고 있다. 한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두 국민들이 낸 돈이다.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을 핍박하는 한전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지금 밀양주민들은 내 한 몸 희생해서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이 자신을 던졌다.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든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공급정책과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핵발전소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부터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전의 귀를 뚫고,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최소한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까지 두드리고 깨울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이 다하기 전에 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자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만 하고 협의는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대놓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도 한전이 잘하는 짓인 줄은 알지만 더 두고 보기 어렵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정말로 주민들과 협의를 할 생각이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한전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대화하라.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전적으로 한전 탓이다. 책임질 수 없으면 경거망동 하지 마라.

2012년 8월 13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