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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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둘러싼

도지사와 도의회의 갈등을 지켜보며.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지켜보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참으로 씁쓸하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본래의 창립취지를 잃고 흔하디흔한 선심행정, 챙겨주기 행정에 내던져진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우리는 공공기관, 출연기관 임원직이나 대표직이 전관예우의 희생물로 전락하여 10개월짜리. 1년짜리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 역시, 비록 공개모집, 비공개 청문회라는 파격적인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람사르환경재단은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때문에 습지와 생태보전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그에 걸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번 대표이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람사르환경재단의 본래 취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결정이거나, 혹은 이유 불문하고 오직 제 식구 자리 만들어주기에만 뜻을 둔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람사르환경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2. 생태 및 습지교육, 람사르 및 습지관련 행사 개최

3. 도내 환경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지원 및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5. 환경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조성

그리고 재단 정관 제10조 임원의 직무에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도 운영조례에 규정된 7가지 자격요건을 제대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전격 임명된 강모택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공개모집의 7가지 자격 요건 중 전문성이나 경력자를 요구한 나머지 6개 요건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직 마지막 7번째 ‘기타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에만 해당되었다.

아무리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 봐도 그저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수행하기에는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의 사업이 다분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도 막중하기만 하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의 대표이사 임명 강행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남지역은 넓은 연안과 크고 작은 내륙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습지는 각종 개발 사업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제대로 된 습지의 가치를 매기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책을 내놓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런 때에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이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으로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특히 도의회 검증 과정에서 ‘람사르문화관이 어디 있는지’ ‘람사르 창원 총회 당시 선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기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고충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한 자로서 이 정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면 부적격 판정은 당연하다. 더욱이 강모택 대포이사는 2008년 람사르 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습지 파견단 소속으로 호주를 방문한 경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사르 창원 총회의 성과들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과연 ‘기타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의 자격이라도 갖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임명된 강모택 대표이사는 재산이나 병역 면제 등은 제쳐 두고 우선 람사르환경재단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한 것이고, 서류전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도의회 검증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홍준표 도지사의 넘치는 결단으로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누가 봐도 자기 사람 심어두기라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독단이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강모택 대표이사 임명에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정말 부적격하다면 임기와 무관하게 가차없이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못내 거슬린다. 운영조례와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고, 해임에 대한 사유와 해임절차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일단 일을 시켜보고 결정하자고 한다면 정관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다.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의 검증절차도 진행한다기에 정치적으로 꽂아 넣는 인사는 아니겠구나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의견청취니 검증절차니 했던 일들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강모택 대표이사는 자격미달, 업무적정성 미달, 재산과 병역 문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러온 내정자였고,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어느 누구의 의견도 들을 필요 없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행정, 불통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더욱 그러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견청취 결과를 공개한 것을 두고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라 청문 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독단적인 임명에 대한 명분으로는 지극히 부족해 보인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로서, 람사르환경재단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인 홍준표 도지사는 강모택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하라.

▶강모택 대표이사는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임을 청하라.

▶람사르환경재단은 목적과 할 일이 분명한 기관이다. 또한 경남지역의 습지와 생태보전에 기여할 바가 큰 단체이다. 검증된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문절차를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2013년 2월 14일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창녕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