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마을공동체 분열 및 주민 매수 의혹 한국전력 간부 3명 검찰 고발

1.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는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 UHV개발팀 처장 윤아무개씨(現 한국전력 남서울개발지사장) 등 간부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하였다.

2. 피고발인 3명은 밀양시 00면 00마을 주민 일부와 765Kv 송전탑 건설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10억5천만원에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합의 사실이 마을에 알려진 뒤 송전탑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00마을의 윗편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합의무효’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조직하여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00마을과의 합의가 00마을 다수 주민의 뜻이 아닌 일부 주민의 의사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00마을 일부 주민과 합의를 강행하고 합의금을 입금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괴멸적인 상태로 빠뜨리게 하였으며,

3. 합의금이 애초 합의서에 명기된 지역지원사업(농기계 및 농사용창고)과 하등 상관없는 다른 면 지역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8억원의 거액을 지난 12월 24일 입금해 주었고,

4. 또한 합의서에 “10억5천만원의 합의보상금을 송전선로 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돌려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주민들을 사실상 매수하려 하는 등 공기업 한국전력에 심대한 물질적 도덕적 피해를 끼친 당사자로서,

5. 오랜 세월 살아온 마을 공동체를 금전으로 분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중대한 책임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이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공기업 한국전력 직원에 의한 제2 제3의 마을공동체 분열과 매수음모를 막아내고자 함.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시도에 대한 논평>

한국전력은 왜 이렇게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다!

1. 참으로, 길고도 힘든 시간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중단된 밀양 구간 765kV 송전탑 공사를 며칠 내 재개하려 하고 있다.

2. 그들은 “전력수급 불안 사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3.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수없이 밝혀왔고,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공히 인정했듯이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은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6호기의 건설과 긴요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며,

4.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가 설령 완공되어 곧 완공될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한다하더라도 북경남변전소로부터 경북 청도-화원-대구로 이어지는 분기 공사가 사실상 시작단계에 있고, 청도 구간 또한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막혀 있기 때문에

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통하여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실제 전력 계통에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바,

6.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밀양 구간 공사를 완공해야한다는 말은 주민들을 바보로 보는 기만적인 술책인 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 이 밀양구간 공사를 강행하려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으며

7. 밀양 경과지 주민들은 공사가 만약 강행된다면 서울 상경 단식 농성과 마을 단위의 진지 및 농성장 구축을 비롯하여 언론과 국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전력의 이러한 술책과 주민들에 대한 폭력을 증언함으로써 이 공사를 끝내 막아낼 것이다.

8. 이후 발생할 모든 물리적 충돌로 인한 책임은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들이 제시한 지중화 등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공청회를 통한 검증과 상호 토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인 한국전력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사 강행하면서 주민공청회가 웬말인가,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1.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밀양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공청회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2. 그러나, 한국전력 측은 2월 4일 2차 공청회 공동 개최를 약속하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밀양 지역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전력과의 2차 공청회에 임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3. 이는 한국전력이 그간 보여준 대화의 노력이 결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화 권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시늉만을 취하는 하나의 ‘쇼’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4. 이미 한국전력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개시된 주민대책위와의 실무협상 중에도 한국전력 직원에 의한 개별 마을 및 극소수 찬성파 주민 접촉 및 합의를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린 바 있다.

5. 따라서,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 또한 공청회에 임하고자하는 한국전력의 이중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6. 2월 4일 예정된 2차 공청회는 물론이거니와 공사 중단 없이는 한국전력과의 모든 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