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독립성과 문화재 보존의지 의심받고 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용유담 명승지정’ 즉각 추진하라!

국토부에 떠밀려 문화재 지정(용유담 명승지정) 1년 5개월째 표류

□ 문화재청이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이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용유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하겠다고 지정 예고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용유담 명승지정 추진은 계속 표류해왔다.

□ 지난 2011년 12월 8일 명승지정 예고 이후 2012년 1월 4일과 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댐 예정지라는 이유로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반대하자 문화재청은 같은 해 2월 8일 용유담의 명승지정 심의를 1차 보류했다.

□ 그 뒤 4월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승지정 심의를 두 달 연기한 것도 모자라 6월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국토부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결정을 6개월 재보류했고, 약속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종료된 12월에도 명승지정 절차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분노한 2012년 12월 지리산댐대책위의 명승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문화재청 면담 이후 2013년 1월 천연기념물 분과 회의에서 ‘2013년 2월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지정 재추진’ 하기로 결정, 지난 2월 문화재위원들이 용유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은 달,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를 열어 ‘원안검토’를 의결한 것은 뒤늦게나마 문화재청이 해왔던 약속을 이행하려는듯 보였다.

문화재청, 국토부 용역결과 상관없이 명승지정 절차 밟아야

□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이후 문화재청은 국토교통부에서 ‘5월초 지리산댐 대안조사 용역완료까지 명승지정을 미뤄달라’는 요구에 떠밀려 또다시 명승지정 절차를 머뭇거리고 있다.

국토부가 연기를 요청했던 사유인 수자원공사의 ‘남강유역 신규 수자원시설 대안조사’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용역이 5월3일 완료되었다. 문화재청의 정책이 또 이 용역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문화재청은 국토부의 대안조사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지체 말고 즉각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청은 그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용유담 명승지정은 신임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보존의지 확인할 터

□ 신임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헌신해 온 학자로, 청장 취임 이후 ‘T/F팀’까지 꾸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목말라했던 사람들이 신임청장의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자연ㆍ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변영섭 청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인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선 필요했던 물질적·육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댐 건설과 같은 대형 토목사업들은 다양한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같은 문화적 자산의 보존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문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장의 인사말의 내용처럼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기에 ‘용유담 명승지정 절차 즉각 추진‘ 이라는 문화재청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지리산댐,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 용유담 명승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리산댐 추진과정 자체가 불법과 탈법의 결정체임을 문화재청은 알아야 한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지리산댐 포함)’을 확정, 발표한 것은 환경부와 협의해 진행해야할 사항임에도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는 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정댐(지리산댐)에 대해 ‘신규 댐 건설 대신에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용유담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발표한 것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환경부의 보완 · 재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댐건설장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2013년 지리산댐(문정댐)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3년 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리산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 용역은 이러한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예산으로 선집행되어 진행되었다. 이 또한 불법과 탈법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용유담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도 보존되어야

□ 또한 지리산 용유담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용유담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왔다는 것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면서 일구어왔던 삶의 문화와 삶터를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은 용유담을 수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죽이는 일이다. 이들의 절박한 댐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해온 지리산댐 계획은 결코 올바른 댐계획이 아니다.

□ 문화재청은 수천 년 자연ㆍ역사ㆍ문화의 결정체인 지리산 용유담의 국가 명승 지정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2013. 5. 9.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ㆍ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고자료 1.

지리산 ‘용유담(龍遊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논란 경과

○ 2011. 12. 08 문화재청, 용유담 등 경남 4개소 명승지정 예고

○ 2012. 01. 04 한국수자원공사,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의견서 제출

- 명승지정 제외 요청(※ 사유 :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

○ 2012. 01. 10 함양군,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의견서 제출

- 명승지정 제외 요청(※ 사유 : 재해․예방용 문정댐 건설 예정지)

○ 2012. 02. 08 문화재청, 거연정 등 3곳 명승지정 - 용유담 명승지정 심의 보류

○ 2012. 03. 20 문화재청, 용유담 현지 재조사(지리산댐 예정지 답사 및 수공 브리핑 청취)

○ 2012. 04. 18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 - 용유담 명승지정 찬반 양측 의견 청취, 명승 지정 논의가 2달 가량 미뤄짐.

○ 2012. 06. 26 김 찬 문화재청장 면담(김제남 의원, 양재성 목사, 해강스님 등 참석)

○ 2012. 06. 2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 회의 - 덕수궁(용유담 명승지정심의 천연기념물분과위 회의장소)앞 1천배 행사 / 천연기념물분과위 회의에서 지리산댐 및 용유담 관련 명승찬성 측 입장 표명/ 문화재청,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6개월간 조건부 보류(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대안마련 조사 용역 기간 6개월 연장’요구 수용)

○ 2012. 12. 17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면담(대전청사)

○ 2013. 01. 23.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회의-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추진계획 보고_2013년 2월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지정 재추진

○ 2013. 02. 19 문화재청, 용유담 및 댐건설 현장(마천면) 방문

○ 2013. 02. 2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회의, 용유담 명승지정 - 원안 검토

○ 2013. 03. 15 정부, 신임 문화재청장 임명(변영섭(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3월 15일 경 국토부가 문화재청에 5월초 용유담 대안조사 용역완료까지 명승지정을 미뤄달라고 공식요청

○ 2013. 05. 03 수자원공사, ‘남강유역 신규 수자원시설 대안조사’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용역 완료, 국토부에 제출.

참고자료 2.

국토부의 『댐건설장기계획』內 ‘낙동강 임천수계 댐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낙동강 임천 수계>

○ 임천 수계 홍수조절댐 건설은 남강댐의 홍수조절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신규 댐 건설보다는 남강댐 자체의 항구적인 대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재보완서 상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남강 댐 보강, 여수로 확대 등을 통해 홍수조절이 가능하므로 남강댐 자체의 대책을 우선 강구하여야 함

○ 여수로 확대 등으로 사천만 방류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및 주민보상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관계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동 논의기구에서 남강댐 대책의 종합적인 평가 및 갈등조정 등을 수행하여 남강댐 대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상기 논의기구에서 남강댐 자체의 대책 보다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결정하는 때에는

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홍수방어에 안정적인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지류인 임천수계에 댐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제수문 확장, 비상여수로 건설 등 여러 대안을 조합하여 댐 건설 규모를 최소화 하고 홍수조절의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야 함 (비상용수는 제외하고 PMF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건설)

-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여 어류 등의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방형 댐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 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원 경계와 최대한 이격하고 문화재청에서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자료 3.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문화재청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또 세계가 역사적으로 숱한 정치·사회·경제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인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선 필요했던 물질적·육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는 시대의 흐름이자 지구촌 인류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문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루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는 '다양성과 가치'가 중심입니다.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열린 자세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이 되려면, 힘의 논리로 진행되었던 과거 개념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새 시대 새 개념에 눈을 떠야합니다. 우리 모두 '문화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 새로운 견해를 지니도록 꾸준히 노력해갈 때, 비로소 수준 높은 문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바른 방향이 보이고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겠지요.

이제 문화입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애써 가꾸어 물려주신 빛나는 문화유산에 생기를 불어넣고, 창의력 넘치는 우리 문화적 저력을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축을 활성화하는데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재청 가족이 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문화재를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을 뵙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형·무형의 문화재 전반을 다루어야하는 하고많은 업무가 진행될 때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거진 불만스러운 일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이제 국민행복 = 창조경제 = 문화융성을 이룩하는 희망의 시대를 맞아 우리 생활 전반에 깊이 스며있는 문화 DNA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문화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유산은 민족의 자산일 뿐 아니라 지구촌 시대 인류가 공유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여러분!문화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의 의미와 문화재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문화를 융성하게 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문화인이 되고, 열린 문화인의 마음으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희 문화재청 식구들은 국민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문화가 생활이고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청장 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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