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환자와 도민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마련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관련 잠정합의안이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뒤끝 작열하는 분풀이 행동’으로 어이없이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이날 김오영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들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민과 노동조합의 도의회 등원 저지활동으로 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트집 잡아 금쪽같은 잠정합의안을 일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날 도의회 등원 저지활동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임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불법․폭력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한 분노와 ‘본회의를 통한 조례안 일방처리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따라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조례개정안 상임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일방적 처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조치를 마련하여 도민의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함에도, 도민들의 등원 저지 활동을 빌미로 힘겹게 마련된 잠정합의안을 파투내는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깽판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다.

쫓겨나 사망하거나 방치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같은 철부지 정치 행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이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경남도의 압력에 떠밀려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6일 왕 모(80․여) 환자가 전원한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으며, 지난 4월 3일 병원을 옮긴 이모(91‧남) 환자도 병세가 악화하여 이틀 만에 운명하는 일이 있었다.

경남도는 ‘이 일들은 전원 문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애써 사태의 심각성을 헐뜯고 책임 회피에 골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결코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적어도 그분들의 마지막 여생과 유족의 처지가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폐쇄해도 환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경남도의 주장과 달리, 진주의료원 휴업 기간에 경남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쫓기듯 병원을 나간 퇴원 환자들 대다수(188명 중 139명, 전체의 73%)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을 경남도가 병원이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제 퇴원시켜 무작정 내버려두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중 일부는 경남도가 기초생활수급권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해 강제 퇴원시켰다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들 퇴원 환자 대다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기가 있는 고령 환자들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어서 이대로 계속 방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쫓겨난 환자들의 사정과 도의회 잠정합의안 처리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극심한 불안과 좌절감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과 도의회가 나서면 '파국' 막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죽음보다 더한 방치와 외면의 늪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나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과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그 길은 무엇보다 김오영 의장의 결단력과 상생의 지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안팎의 혼란스런 상황과 여야 의원들의 분분한 의견에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 관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김 의장의 그 같은 행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민심에 적극 부응하려는 충정의 발로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김오영 의장은 그날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오는 25~26일 개최될 임시회가 지난 18일의 잠정합의안을 최종 합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야 한다. 더불어 김 의장은 동료의원,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김 의장은 민심을 거스르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강행함으로써 도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홍준표 지사와 일부 치기 어린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줏대 없이 휘둘리는 '무능력한 의장'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고, 18일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결단력도 그 진의를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와 경남도가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진주의료원 업무 개시’를 명하여 병원운영을 정상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다시는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쫓겨난 환자들과 의료진, 병원 종사자들을 복귀시키고 병원을 정상화하라!

2013. 4. 22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