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 6월 11일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는 도민 의사에 철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른 폭거였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적 횡포에 맞서 민의를 대변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으로 일관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의해 일방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에 원천무효다. 따라서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도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안을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주지역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 ‘초록은 동색’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접근성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상 진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하대, 초전, 금산지구와 북동부 읍면지역의 중심부에 있다. 이들 지역주민의 처지에서 볼 때 사는 곳 가까이에 값싸고 믿을만한 병원, 그것도 종합병원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존재는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우리나라 100년 근대 공공의료기관의 살아있는 역사요 산 증인이다. 도립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소재했던 것은 진주가 오랜 세월 경남의 수부 도시,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은 지난날 진주의 위상과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존재 그 자체가 진주시민들의 자부심이요 긍지였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이대로 폐원하면 그 피해는 진주시민들이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특히 진주시장과 국회의원,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시민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따라서 이대로 진주의료원이 문 닫힌다면 그에 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도민들을 상대로 온갖 거짓말과 폭정을 일삼고, 도민 건강과 생명권을 말살하려 드는데도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빌미로 사실상 사태를 묵인, 방치해 왔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공공의료강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서민복지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상징적 존재인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책임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키고 격화시킨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정치,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 정부(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3.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 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재심의하라!

4. 국회는 지방의료원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실과 홍준표 지사의 실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3. 6. 13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