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환경단체 활동에 족쇄를 채우지 마라

-환경연합,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 중단위해 더욱 매진 할 것

오늘(7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3일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충돌과정에서 연행된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인권, 노동 등 3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가한 한국전력과 경찰, 밀양시 공무원들의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묵인해왔고 칠팔 십대의 어르신들이 쓰러져 나갔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국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밀양에 달려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밖에 없었 던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지금 이러한 양심과 정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밀양 방문을 폄훼하고, 밀양어르신들을 보상을 위해 떼를 쓰는 ‘지역이기주의집단’으로 고립시키려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밀양의 상황을 귀기울이고,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밀양의 어르신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의 안전과 평화,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권리다. 또한 밀양송전탑처럼 다른 대안 마련이 가능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밀양송전탑 건설의 이유로 제시한 신고리원전 3호기 등은 부품비리로 제 날짜에 가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홍 사무국장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와 문화재,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경주지역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일해 온 환경운동가다. 그가 밀양의 소식을 듣고 할머니들에게 달려가 함께 했던 것도 바로 밀양의 일이 바로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의 사법부의 결정이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결정이며, 환경단체의 본연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환경운동가에 대한 탄압으로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밀양송전탑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상홍 사무국장을 당장 석방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 폭력을 중단하라.

2013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