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러진다!

박근혜 정권은 책임질 수 있는가?

밀양 송전탑 갈등은 ‘위력’이 아니라

‘공론’으로 풀어야 한다!

󰏚 한국전력은 9월 30일 밤, 단장면 바드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단장면 바드리, 단장면 동화전마을로 시작하여 송전탑 공사 현장에 공권력과 한전 직원, 인부들을 투입하였다. 10월 1일 호소문 발표 이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민들이 먼저 현장을 점거할 것을 예상하고 기습적으로 현장을 선점한 것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권력과 공기업이 이렇게 야비한 술책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금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2014년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가 그때까지 준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는 핵심 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현재 성능 테스트 중에 있으며,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품 교체 결정이 나게 될 경우, 1년 이상 준공이 유예될 것이다.

󰏚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고, 이 문제는 향후 전력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 사업에 담긴 쟁점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검증하는 공론화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3호기가 지연되는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 조환익 사장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조환익 사장은 전문가협의체에 관하여 반대 측 전문가들의 주장을 한번이라도 경청해보았는가?

󰏚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측 위원들의 표절, 대필로 인하여 아무런 토론도 논의도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국회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협의체에서 주민 및 야당 측 위원들이 주장한 대로 기존 3개 선로를 통한 우회송전이 가능하며, 한전 측이 이야기한 정전 위험은 과장되었고, 오히려 765kV 송전선로가 대형정전을 일으킬 위험이 훨씬 높다는 사실, 밀양 구간 지중화 또한 한전이 주장하는 2조 7천억이 아니라 345kV 4회선 규모로 5,900억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고리 1~4호기 노후 원전을 계획대로 2025년까지 가동 중단하게 된다면 밀양 765kV 송전선로는 필요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이렇게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길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엉터리 주장으로 무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려하는가?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 밀양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자신들의 부패와 과오로 생겨난 전력위기 상황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로 밀양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농번기에 든 노인들을 유례없는 수천명의 공권력으로의 겁박하고, 경찰청장까지 내려와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난 8년간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분노를 쌓아온 것이다.

󰏚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일평생 손톱이 닳도록 일해서 일구어진 농토와 재산이 빼앗기고 사태 앞에서 누구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또한, 9월30일자 JTBC보도를 통해 송전선 인근 주민의 위암 간담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정부 조사 보고에서도 밝혀졌듯이, 자신의 건강의 명백한 위협 앞에서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 밀양의 상황은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대승적인 결단, 아름다운 양보’ 따위 기만적인 수사로는 도저히 봉합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은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 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상태로 나가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주민 절대 다수의 송전탑 반대 정서를 왜곡 전달하여 대규모 공권력 투입에 이르게 한 정부와 한전 관계자를 파면하라!

3.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8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국가에 맞서서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밀양의 실상을 파악할 조사단을 즉각 파견하라!

4.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쟁점 사항에 대해 텔레비전 토론회에 임하고,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는 다가올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다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주민들은 경고한다!

2013년 10월 1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